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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중동 전쟁 장기화 조짐 속 복합 위험 노출된 한국…“제조업 생산비 1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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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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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걸프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는 다시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어섰다. 전쟁이 확대되고 불안한 중동 정세가 장기화하면 한국은 에너지 공급 차질이 산업재 공급 차질로 동시에 연결되는 ‘복합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19일 발표한 ‘미국·이란 충돌과 호르무즈 리스크: 공급망 시나리오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중동 사태가 3개월 이상 이어져 구조적 공급 충격이 오면 국제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50~18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국내 제조업의 생산 비용은 11.8%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3.1%) 상승까지 포함한 전체 산업 생산 비용은 9.4% 늘어난다.
업종별로 보면 특히 에너지 투입 비중이 큰 석탄·석유 제품은 최대 83%, 전력·가스 및 증기의 경우 77.7%까지 늘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업종의 비용 증가는 화학(14.8%)이나 비금속(12.1%)·운송 서비스(8.9%) 등 에너지 집약 산업으로 파급되는 구조다. 농림수산업도 5%가량 증가한다. 하우스 재배용 보일러 연료, 피복재, 어선 연료 등 경유·액화석유가스(LPG) 의존 공정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의 직접 비용 충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에너지 가격의 직접 투입 효과만 반영한 결과로 핵심 원자재의 물량 차질이 발생하면 실제 충격은 추정치보다 훨씬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위기 상황이 향후 2개월 이내에 끝나더라도 중기 공급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 공급 차질이 발생할 때 국내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산업의 생산 비용은 각각 8.6%, 2.2%, 6.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달 안에 풀리더라도 국내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산업의 생산 비용은 각각 5.4%, 1.4%, 4.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또 국내 주요 산업에서 원자재로 쓰이는 나프타·무수암모니아·헬륨 등 품목은 에너지 산업과 연계돼 있어 동시다발적으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에틸렌·프로필렌·합성수지 등의 원재료인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제조업 원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비료로 많이 쓰이는 무수암모니아는 중동산 저가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비중이 커 식료품 비용 증가로 파생될 수 있다. 헬륨은 액화천연가스(LNG) 공정 과정에서 회수되는 부산물로, 반도체 웨이퍼 공정에 필수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방현지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현재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단기 공급 충격인 시점을 지나 중기 공급 차질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전환과 원료 조달 다변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수소·암모니아 등 차세대 에너지원 역시 생산 원료 조달 측면에서 중동 의존 구조를 갖추고 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 원료 조달 다변화 전략과 연계되지 않으면 에너지원만 바뀔 뿐 중동 의존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뒤로 미루는 후기 감축형(볼록형) 경로가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서 감축 경로 선택지에 최종 포함됐다. 의제숙의단이 토론과 표결을 통해 제외시킨 안이 공식 선택지에 오르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9일 5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의제와 선택지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340명의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의제는 감축목표의 적정성에 관한 질문, 시기별 감축 경로에 관한 질문,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규제 강화·감축 지원·전환 지원·재원 확보)에 관한 질문 등 3가지 질문이다.
각 질문에는 선택지가 함께 제시된다. 논란이 된 시기별 감축 경로의 경우 ①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②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 ③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④잘 모르겠음 등 4개 선택지가 확정됐다.
이 중 논란이 된 선택지는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볼록형 감축 경로다. 가까운 시기의 감축을 줄이는 대신 미래에 감축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현재 배출을 일정 기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려 기후위기 대응 시기를 늦추는 경로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노동자·농민·미래세대·기후소송 청구인 등이 참여한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열린 워크숍에서 볼록형을 선택지에서 제외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공론화위는 볼록형을 포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시민사회는 해당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최종 선택지에 볼록형 감축 경로가 반영됐다.
시민사회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과학기술인 시민단체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는 지난 14일 ‘탄소 배출량 경로가 오목형이어야 하는 과학적 근거’ 리포트를 내고 볼록형 경로의 과학적 위험성을 경고했다.
ESC는 리포트에서 “볼록형 경로는 2100년 이전 대부분 기간에 1.5도 이상에 머무르게 돼 티핑포인트(변화를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할 위험이 커진다”며 “이 경우 미래세대가 아무리 분투하더라도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공론화 과정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다섯 차례의 공론화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 안건과 논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공론화위원회의 위원들이 (볼록형 감축 경로 포함)사안에 대해 각각 어떤 입장을 제출했는지 속기록을 비롯한 모든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 기후특위는 공론화를 전면 중단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공론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감축 경로 선택지에 대해 “각각의 보기에는 그래프가 제시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미래세대의 부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충분한 설명을 덧붙이겠다”고 밝혔다.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장로)는 김도영 사장 대행(사진)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 결의했다고 18일 알렸다.
김 사장은 중앙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숭실대 사회복지행정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SK 사장실, SK텔레콤 광고팀장, SK미디어아트센터 기획실장 등으로 일했다. 국회사회공헌포럼 전문위원, 연세대학교 객원교수도 맡았다. 임기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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