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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요구에 호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병을 조건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안보상 이익을 챙기자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장병들이 위험해질 거라며 “본인들 먼저 자녀와 함께 자원하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전략적인 이유로 파병을 결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트럼프 시대’라는 불확실성을 맞닥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국익을 위한 길일까요? 점선면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파병에 반대하는 측은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장병들의 안전을 들었습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해로가 협소해 한국의 어떤 이지스함이 들어가도 방어가 쉽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일단 교전이 벌어지면 “장병들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라크 무장단체가 파병 보복으로 김선일씨를 살해한 사건처럼 교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고요.
파병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군사·경제·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이라며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영·조정훈 의원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국익이라고 주장했고요.
“지원을 받든 받지 않든, 이건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참여 여부를) 기억해 둘 것.”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파병을 압박하며 아쉬운 소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란의 전략적인 호르무즈 봉쇄와 끈질긴 저항이 먹혀들며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소해함(기뢰제거함), 해안의 적 타격 등은 봉쇄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입니다.
진짜 목표는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명분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2003년 이라크 전쟁조차 그 배경엔 미국민들이 아랍 세계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 2001년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공격의 이유로 주장한 “임박한 위협”은 지지층 내에서도 실체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유가 상승과 전쟁 비용 부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전쟁을 길게 끌기보다 조기에 승리를 선언하고, 뒤처리는 동맹에 맡기는 것이 남는 장사인 셈입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이를 이용하는 다른 국가들이 경비하고 치안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는데요. 전쟁의 비용을 동맹에 전가하고 발을 빼겠다는 겁니다.
2020년 호르무즈 호위연합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한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유조선 피격사건 등으로 긴장이 높아지자 동맹국에 민간선박 보호 호위연합 참여를 요청했는데요. 영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의 참여가 이어지자 압박을 느낀 한국과 일본은 독자 활동 형태로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2기, 각국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7일 파병 요구에 대해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고, 일본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문가 안드레아스 크리그는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적 힘을 이용해 상호 의존 관계를 무기화하고 동맹국을 압박해왔다”며 “이를 남용한 탓에 세계는 미국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더 강한 압박과 변덕에는 명분을 쥐어주는 식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7개국은 19일 공동성명을 내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는데요. 군함을 포함해 군사적 자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동맹국들의 제스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이런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SNS 파병 요청을 ‘공식 요청’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지난 20일에는 7개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에 동참했습니다.
일부 극우 인사들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친구”라며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즉각 파병 요청에 응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며 동맹일수록 더 높은 관세를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라크 파병 당시 한국은 전후 재건 사업과 한미 관계 안정이라는 보상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명확한 대가도 알 수 없고요. 불확실한 협상 이익을 얻는 대신 장병·교민들의 목숨이 걸린 안보 리스크를 얻는 것, 그게 과연 국익일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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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받고 정부 요직을 줬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 측이 금거북이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브로치,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게 맞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간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하던 김 여사가 “선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다가 최근 재판에서는 금품 수수를 인정하고 “청탁을 받은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기존과 다른 새로운 변론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를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여러 번 제기됐다. 그때마다 김 여사 측은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놨고, 논란은 더 커졌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선물한 ‘다이아 목걸이’가 대표적이다. 김 여사는 2022년 나토 순방 때 5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했다가 재산 신고에서 이를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현지에서 빌렸다’고 해명했다.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모조품인데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다. 지난해 특검 조사에서는 ‘20년 전 어머니 환갑 선물로 홍콩에서 구입했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이 회장이 지난해 8월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귀걸이, 브로치를 줬다”는 자수서를 특검에 내고 진품까지 내놓자 김 여사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이후 다시 특검 조사를 받은 김 여사는 이번엔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그러던 김 여사 측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귀걸이 등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봉관 회장이 새 정부와의 좋은 관계를 바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당선 축하 선물을 준 것”이라며 ‘맏사위에게 공직 자리를 달라’는 이 회장의 청탁을 들어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1심 선고가 나온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에서 김 여사 측이 보였던 변론 전략과도 다르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런데 통일교 쪽이 건넨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재판 도중 입장을 바꿔 김 여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샤넬 가방을 받은 건 맞지만,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뒤늦게 입장을 번복했다.
이는 김 여사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끝까지 ‘받지 않았다’고 했던 그라프 목걸이 수수 의혹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건희는 샤넬 가방 수수에 관해서도 부인하다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나자 인정했고, 수행 비서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해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에도 불리한 요소로 반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김 여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당선을 축하한다’거나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의례적인 인사를 나눴을 뿐, 청탁이 있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매관매직 의혹 사건 재판에서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금품 수수는 인정하되 청탁 대가성을 부인한다’는 새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측은 서희건설 측에서 받은 금품 외에 금거북이(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530만원 상당 디올백(최재영 목사) 등을 받은 점도 인정했다. 다만 “화장품을 선물하고 받은 답례” “구매 대행한 물건”이라면서 “부주의한 처신에 대한 비판과 형사 처벌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을 당시 구체적인 인사 청탁 등이 있었는지’ ‘김 여사가 실제 청탁을 들어줬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지난 16~20일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접수한 결과 총 700가구 모집에 3419가구가 신청해 경쟁률이 4.88 대 1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천원주택은 인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루 1000원(월 3만원)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신혼·신생아 2형 200호 모집에 1735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8.68 대 1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형 500호 모집에 1684가구가 신청해 3.37 대 1을 기록했다.
올해부터는 천원주택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직접 선택해 계약할 수 있어 기존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신청자들의 관심이 더 높아졌다고 인천시는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인천형 주거복지정책 천원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는 오는 6월4일 예비 입주자 선정자를 발표하고, 이후 주택 물색과 계약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달에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3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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