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직장인 3명중 1명 좋은 일자리 위해 “중기지원 확대”···고용유연화 12.5% 그쳐 > 질문답변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직장인 3명중 1명 좋은 일자리 위해 “중기지원 확대”···고용유연화 12.5%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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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3-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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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직장인 3명 중 1명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로는 ‘일자리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꼽은 비중이 33.5%로 가장 높았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32.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이어 국토 균형 발전 및 비수도권 기업 지원 확대 29.4%,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원칙 마련 22.5%, 첫 일자리 지원 제도 확대 22.3%,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21.4% 순이었다. 반면 고용유연화(자유로운 해고)를 꼽은 비중은 12.5%에 그쳤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에서는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꼽은 비율이 38.9%로 높았다. 비정규직은 노동법 위반에 대한 정부 감독 및 제재 강화를 꼽은 비율이 24.3%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직장인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축소와 노동권 보호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고용유연화 응답이 12.5%에 그쳐 경영계가 제시해 온 해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로는 일자리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이 4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격차 34.6%, 경력직 위주의 채용시장 변화 32.6%,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 미비 27.9%, 근로기준법의 협소한 적용 범위 24.9% 순으로 나타났다.
이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시장 내 격차와 지역 간·사업장 간 불균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일자리를 선택하더라도 최소한의 권리와 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9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 의원이 합수본에서 조사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 의원은 오는 6월3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로 거론된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합수본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참으로 할 일이 많은데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통일교로부터 현금이나 시계를 받았는지’ ‘해저터널 등 현안 청탁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조사받고 나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2018년쯤 통일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와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수사팀은 통일교 측이 한·일 해저터널 등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여론을 조성해 행정절차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대가성 로비를 했다고 의심한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2018~2020년 전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합수본은 전날엔 전 의원의 부인 최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전 의원의 명품시계 수수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두 차례 소환했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 수사도 했다. 지난 1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을 여러 차례 접견했고,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UPF)의 송광석 전 회장과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도 각각 두 차례 소환했다. 지난 11일엔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해 조사했다.
통일교의 이른바 정치인 ‘쪼개기 후원’ 혐의도 수사하는 합수본은 지난 5일 송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통일교로부터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은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이 전 의원 신병처리를 어떻게 할지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경선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SNS에 “전재수 의원이 공천 접수하고, 출마 선언이 임박하자 소환했다”며 “출마 선언 전 꽃길 깔아주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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