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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중동 상황 악용한 ‘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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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3-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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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하는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를 집중 조사하고 제보도 받는다. 최근 중동 사태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혼란을 틈타 불공정거래를 하는 핀플루언서가 크게 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동 상황 등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23일부터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셜미디어·증권방송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중동 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노려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하고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핀플루언서가 회사 경영진과 공모해 허위 신사업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핀플루언서가 유튜브·텔레그램, 유료정보 콘텐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주요 정보전달 매체를 집중 점검하고 혐의 발견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소셜미디어·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핀플루언서의 선행매매를 다수 적발했다.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 개설자 A씨는 종목 소개 직전 주식을 집중 매수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이를 팔아 차익을 실현했다. 증권방송 패널 B씨는 같이 활동하는 방송 전문가들로부터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는 방식으로 선행매매를 했다. 금감원은 A·B씨 혐의를 포착한 뒤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현재도 유사한 수법을 쓴 핀플루언서들을 조사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고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이들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부당이득과 몰수금을 더한 금액의 30%까지이며 지급 상한선은 없다. 불공정거래 조직 가담자여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가 고의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매매유인을 위해 매수에 동참하는 경우 시세조종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심지애 △미래전략기획실 상생협력전략과 김영옥 △예산실 투자사업관리과 안성희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박준하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장 이영재
강원 경제자유구역 개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인천 건축왕’ 남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최해일)는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씨에게 1심 무죄를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2017년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를 설립해 강원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 제안서 등에 재무 상태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남씨가 제출한 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는 인정했지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사업자 지정 신청을 남씨에게 적극 권유했다고 봐서 부정하게 사업자 자격을 따낸 것으로 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남씨가 허위자료를 제출해 사업자 자격을 따낼 수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씨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제안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면 개발사업을 실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동해이씨티가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이 무죄 이유로 들었던 ‘동자청이 남씨에게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권유한 사실’은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려고 했다기보다는 동자청 관계자들의 권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지난해 1월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개인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대출금으로만 이자와 직원 급여 등을 충당하다가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졌다. 2023년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은 목숨을 끊었다.
남씨의 전체 전세사기 사건 피해액은 536억원으로, 추가 기소된 전세사기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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