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IMF “중동 전쟁, 세계 경제에 하방 리스크”…한국 성장률 전망치 낮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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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댄 카츠 IMF 수석부총재와 면담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사람은 중동 정세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정책 대응, 한국과 IMF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카츠 수석부총재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 세계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IMF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오는 4월 발표할 예정인 세계경제전망(WEO)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IMF는 지난 1월 발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된 것으로, 선진국 평균 성장률 전망치(1.8%)를 웃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3%로 기존보다 0.2%포인트 올린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작한 이란 전쟁 영향으로 이러한 낙관적 전망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 경기가 둔화하면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에 대한 수정 전망을 내놓는다.
정부는 성장률 방어를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해 재정·금융·산업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동 상황에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경제 전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카츠 수석부총재는 한국 경제가 그간 대내외 충격에 잘 대응해 왔다면서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와중에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경기 광주시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경강선 열차 증편 및 배차 간격 단축 조치에 대해 “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를 계기로 선로 용량 확보와 열차 회차 기능 강화 등 구조적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경강선 열차 증편 및 배차 간격 단축 조치에 따라 평일 2회 증편과 오전 9시대 배차 간격이 기존 최대 28분에서 19분으로 단축된다.
그간 광주시는 출근 시간대 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을 수 차례 방문해 열차 증량과 증편, 배차 간격 단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광주시는 이번 증편이 이러한 노력과 지역 정치권의 협력 결과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현재 12편성으로 운영 중인 경강선은 구조적 한계가 있어 앞으로 수서~광주선, 월곶~판교선 연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D노선, 경강선 연장 사업 등이 추진될 경우 동일 선로 공동 사용에 따른 용량 부족과 병목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선로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강선 복복선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D노선의 별도 노선 신설 등 근본 대책을 중앙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 선로 용량 개선과 병목 해소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곤지암역 시설 개량 사업도 추진 중이다. 곤지암역은 본선 승강장 안전문 설치와 신호기 확충 등 시설보강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곤지암역이 경강선 내 유일한 부본선 보유 역으로서 대피 및 회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증편으로 시민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목표는 철도 서비스의 근본적 개선”이라며 “복복선화와 별도 노선 신설, 회차 기능 강화 등 기반 시설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도권 동남부 철도 거점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20일 자신이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징계 효력이 정지되자 “장동혁 대표는 당을 망가뜨린 데 대해 응분의 합당한 책임을 지라”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를 겨냥해 공개 사과와 윤민우 윤리위원장·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해임을 요구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원회와 당무감사위원회를 정적 숙청 도구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장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와 당 최고위원회가 국민·당원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된 것을 언급하며 “법원이 배 의원에 이어 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당의 자유와 자율성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것은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헌법적·반법률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당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배 의원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대표는 공개 사과해야한다”며 “내가 무얼 잘못했냐는 장동혁의 썩은 칼 윤리위도 이제는 스스로 전원이 물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 전 대표와 배현진·한지아 의원, 정광재 전 대변인이 참석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해 “보수재건, 국민의힘 정상화”라고 적었다.
당 윤리위는 지난 1월26일 김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와 당원 등을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 전 최고위원은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탈당 권유 통지 후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 없이 제명 처분한다’는 당규에 따라 지난 2월9일 제명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19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이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지난 1월26일자 탈당 권고 의결’과 ‘2월9일자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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