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공소청법에 검찰 노력 반영되지 않아 죄송” > 질문답변

유튜브 구독자 구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공소청법에 검찰 노력 반영되지 않아 죄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23 13:36

본문

유튜브 구독자 구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공소청법과 관련해 “(검찰의)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총장 직무 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1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검찰가족 여러분, 오늘 공소청법 제정안이 국회 본희의에 상정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대검찰청은 그동안 헌법상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지위와 역할 확립, 국민이 효용감을 느끼실 수 있고 검찰구성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직제, 체계의 설계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에 이같은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검찰가족 여러분들 또한 속상한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구 직무대행은 공소청법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숙고되지 못했다는 점도 짚었다. 구 직무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적정한 운용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다만 여전히 검찰은 헌법상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이 있고 검찰이 그 역할을 다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리는 국민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우리 검찰은 늘 그래왔듯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검찰가족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소·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상정된 법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 영장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으로 정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폐지된다. 검사의 징계 종류로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 파면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고, 여당은 오는 20일 공소청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혔다.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수심위는 피해자·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불복할 때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기구다. 이번 수심위는 장 의원의 요청으로 수심위원장이 직권부의를 해서 열린다. 지난해 9월부터 수심위의 직권부의 심의 사건에서 ‘사건관계인 직접 발언권’이 신설됐는데, 장 의원이 서울경찰청 수심위 사건 중에선 첫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측은 “장 의원이 수심위를 통해 경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며 반발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비공개로 열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에 참여하기 전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심의위에서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며 “저는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더 많은 분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면 좋다”고 답했다. 이어 “2차 가해 될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어떻게 2차 가해가 성립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고소인(피해자) 측은 대리인이 참여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이보라 변호사는 오후 2시30분쯤 수사심의위에 참여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수사심의위라는 절차를 맞닥뜨리게 돼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에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심의위라는 절차를 악용해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을 뒤흔들기 위해서 이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런 시도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법리와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로 엄중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수사심의위원회 직권부의 심의 건에 대해선 사건관계인·심의신청인 등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했다. 서울경찰청 수심위가 심의한 사건 중에선 처음으로 사건당사자인 장 의원 측이 직접 사건관계인이자 심의신청인 자격으로 진술에 나서게 됐다.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통신사 타스님이 20일(현지시간) 알리 모하마드 나이니 혁명수비대 대변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도 이날 엑스를 통해 나이니 대변인이 사살됐다고 밝히며 “그(나이니 대변인)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테러 공격을 조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중동 전역의 대리 세력들에게 정권의 테러 선전 내용을 전파했다”고 썼다.
나이니 대변인은 이날 사망 소식이 알려지기 전 “전쟁 상황에서도 우리는 미사일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은 더 이상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으며 탄도 미사일을 제조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 미국과 함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표적 공습한 이후 이란 내 핵심 인사들을 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 골람레자 솔레이마니 바시즈 민병대 총지휘관이, 지난 18일에는 에스마일 하티브 이란 정보장관이 이스라엘에 의해 사살당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