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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증거금 제도와 관련해 “증권사만 이익을 얻고 투자자에게는 불합리한 시스템은 손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투자자로서는 적지 않은 돈을 증권사에 맡기는데 이자는커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증권사는 투자자의 돈을 굴려 수익을 얻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청약→배정→환불 과정에서 투자자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증권사에만 이익이 보장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관련 부처에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 대형 공모주였던 LG CNS의 경우 청약증거금으로 21조원이 모였다”며 “증권사만 이익을 얻고 투자자에게는 불합리한 시스템은 손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박 부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는가”라며 주식 결제 주기 단축 검토를 지시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주식을 팔아 실제 돈이 입금될 때까지 2영업일(T+2)이 걸린다.
박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검토 지시와 관련해 “증권거래소 이사장이 제도개선을 준비해 내년 10월 유럽의 실시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대답했다”며 “우리 정부에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는 점이 확인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예탁결제원과 증권거래소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결제 주기 단축을 위한 워킹 그룹을 증권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이미 미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6개월이나 되는 오늘까지 계획수립 중인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박 부위원장은 “심지어 토스와 카카오에서는 결제 주기 2영업일 사이에 주식 결제 대금을 미리 당겨 주고 이자를 챙겨 돈을 버는 서비스까지 실시하고 있다”며 “결제주기를 즉시 단축 변경하지 못하는 기술적 이유가 있는지, 증권업계 등 관련 업계가 반대하는 것인지도 파악해 보겠다”고 했다.
울산의 한 빌라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미 경찰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8분쯤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와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자녀는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한 1학년 B양을 빼면 모두 미취학 연령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와 사인 등을 토대로 A씨가 홀로 4남매를 양육하며 겪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유서에는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쓰여 있었다. A씨 등의 사인은 일산화중독이었다.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B양이 다니던 학교의 교사가 “아동 방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월 입학식 임시소집에는 B양과 A씨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3월 입학 이후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 지난 6일 3차례의 가정방문을 진행했다”며 “이때 A씨와 B양을 만나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울주군청 학대 전담 공무원과 함께 현장 확인결과, 아동학대나 방임의 정황이 전혀 없다고 봤다. 경찰은 A씨가 생활고를 호소하자 지자체에 복지 지원을 연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이 열리는 서울 광화문 광장을 찾아 현장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하며, 하이브 측에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 마련된 공연 통합현장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소방, BTS 소속사 하이브로부터 안전 관리 계획 전반을 보고받았다.
보고를 마친 뒤 김 총리는 “행사의 의미를 다시 짚을 필요가 있다”며 “이번 공연은 국가적·세계적 관심을 받는 행사이지만, 본질적으로는 BTS와 하이브가 주최하고 국가와 공동체가 지원하는 행사”라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기업이 공연뿐 아니라 향후에도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국민들이 관심과 지원을 보내는 동시에 일정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 같은 의미가 있기에 국가적 역량이 동원되고 있다”며 “광화문은 국가이자 역사, 민주주의의 공간인 만큼 그 가치를 잘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장 점검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준비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테러 대응 지휘 체계와 상황 발생 시 종합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스탠딩석과 지정석 관람객이 집중되는 ‘인파 핵심 지역(코어존)’ 관리와 관련해 “돌발 상황 발생 시 주최 측 인력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필요 인력을 모두 배치하고 경찰과 공조하고 있다”며 “유사시 구급차가 즉시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현장 곳곳에 형사들을 배치해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BTS의 이날 공연은 오후 8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공연장 안전 관리 등을 위해 현장에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은 1만5000명이 투입된다. 공연을 위해 세종대로는 전날 밤부터 전면 통제됐고, 인근 도로도 공연 시간을 전후해 통제된다. 광화문역과 시청역, 경복궁역 등에도 오후 시간 무정차 통과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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