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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8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여성은 숨진 아동이 취학연령이 되자 다른 아이를 학교에 데려가 허위로 출석시키는 등 6년여간 죽음을 은폐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아동 B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남성 C씨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시흥시 한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던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2020년 2월 어느 날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이 숨진 뒤 A씨는 당시 연인이던 C씨에게 시신을 유기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 C씨는 B양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의 죽음을 철저히 숨겼다. 2025년 B양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2024년 취학통지서를 받게 되자 초등학교 입학연기 제도를 통해 입학을 1년 늦추는 방법으로 교육당국의 눈을 피했다. 올해 더 이상 입학을 미룰 수 없게 되자 A씨는 지난달 C씨의 조카를 B양인 것처럼 속여 학교 예비소집일에 함께 참석했다.
하지만 B양이 지난 3일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자 학교 측은 A씨에게 연락했다. A씨는 이튿날 또다시 C씨의 조카를 데리고 출석해 학교에 외부체험학습(5~11일)을 신청했다. 학교는 B양이 체험학습 기간이 끝나고도 출석하지 않자 지난 16일 A씨 집을 방문했다. 집 안에 아무도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밤 시흥시 한 숙박시설에서 A씨와 C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B양 사망 정황에 대한 진술을 받고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은 C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야산에서 B양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했다. 유해는 이불보에 싸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워케이션’ 참가자를 대상으로 숙박비와 업무 공간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 실시된다.
제주도는 오는 4월1일부터 ‘제주형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바우처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바우처 사업은 도외 기업 근로자나 개인 사업자 등이 제주에서 원격 근무할 때 부담해야 하는 숙박 및 업무 공간 이용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가 선정한 민간 워케이션 시설을 3박 4일 이상 이용할 경우 숙박비와 업무 공간 이용료를 합산해 1박 기준 최대 5만원, 총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올해 제주도와 협약을 맺은 민간 파트너사는 모두 15곳으로, 도 전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17개 워케이션 오피스를 운영한다. 참여 규모가 지난해 12개사보다 늘어 이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지원 기준도 조정됐다. 지난해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5~7일 체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점을 반영해 올해부터 최소 체류 기준을 기존 2박 이상에서 3박 이상으로 높였다.
참여 희망자는 제주 워케이션 통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원하는 민간 오피스를 선택해 신청·승인·결제를 완료한 뒤 워케이션에 참여하고, 사후 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바우처 사업에는 총 309개 기업, 917명이 참여해 혜택을 받았다.
현재 제주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워케이션 시설 외에도 도가 운영하는 공공 오피스 3곳이 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다. 낮 시간에는 공유 오피스 등에서 일하고, 퇴근 후와 주말에는 자유롭게 제주를 즐기는 방식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민간 파트너사와 협력해 제주가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대표 워케이션 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도외 기업과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국가보훈부가 교정공무원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교정공무원은 평상시엔 수형자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상황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의 주체로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와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해 공공 기여도가 높은 직군으로 평가받는다.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다른 제복공무원과 달리 교정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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