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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UAE, 한국에 원유 최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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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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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은 18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부터 총 1800만배럴의 원유를 추가 도입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UAE에서 석유화학 산업 핵심 연료인 나프타를 적재한 선박 한 척도 현재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동 상황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UAE로부터 원유를 긴급 구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 자격으로 지난 16일 UAE로 출국해 이날 귀국했다.
    강 실장은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UAE는 한국에 최우선으로 원유를 공급할 것임을 약속했다”면서 “(UAE 측은)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우리가 구입하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의 에너지 수급 위기를 타개하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대체 공급선을 통한 원유 수입이 시급하다”며 UAE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협의로 UAE 국적 선박 3척으로 600만배럴과 한국 국적 선박 6척으로 1200만배럴을 공급받게 된다. 앞서 UAE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600만배럴을 더하면 UAE로부터 총 2400만배럴을 긴급 도입하게 됐다.
    강 실장은 또 “양국 간 원유 수급 대체 공급 경로 모색 등의 내용이 담긴 ‘원유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다”며 “원유 공급에 있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말했다.
    강훈식 “나프타 적재선 한 척, 한국으로 오는 중”
    강 실장은 나프타를 적재한 선박 한 척도 현재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동 사태 장기화로 수급 불안정에 직면한 나프타를 한시적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했다. 국내 석화 업체들은 원유에서 뽑아낸 나프타를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한다.
    강 실장은 구체적인 원유 도입 시기와 관련해선 “(제가) 도착한 아침에도 원유를 공급하는 배가 타격을 받았다. 그것을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복구되는 대로 가장 우선적으로 실어서 보낸다고 생각해달라”고 했다.
    강 실장은 UAE와 방산 수출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중동 지역의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방어무기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사안(원유 공급)과 방산을 계속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강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한국 군함 파견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은 아직 진행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이번 UAE 방문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UAE 한국 담당 특사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최고경영자(CEO)인 술탄 알 자베르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을 만났다.
    강 실장은 알 나하얀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국 국민의 안전한 귀국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UAE의 전세기 지원 등으로 현지에 머물던 단기체류자 약 3500명 가운데 3000명이 귀국했다.
    여객선을 무인도에 좌초시킨 선장과 항해사 등 운항 책임자 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65)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조타실 운항 책임자였던 1등 항해사 B씨(39)는 금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외국인 조타수 C씨(39)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9일 전남 신안군 무인도인 죽도 해상에서 승객 267명을 태운 여객선을 섬에 충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객 수십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다.
    사고 원인은 근무 태만으로 조사됐다. A씨는 좁은 바닷길을 지날 때 배를 직접 지휘를 해야 함에도 선장실에 머물렀다.
    B씨와 C씨는 휴대전화를 하느라 한눈을 팔았다. 앞을 살피지 않았고 항법 장치도 확인하지 않았다. 여객선은 전속력으로 섬에 부딪혔다.
    재판장은 “ ”선장인 A씨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좁은 해역의 수로를 지날 때 직접 지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B씨와 C씨는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고 직후 다른 선원들과 함께 승객들이 안전하게 퇴선하도록 조치하는 등 더 큰 피해를 줄인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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