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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 출범…대미투자 본격화 속 ‘무역법 301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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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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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준비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미국과 투자처에 대한 실무 협상에 돌입한다.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한·미 합의로 마련한 15% 관세율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 설립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8알 밝혔다. 설립위는 지난해 한·미 통상 합의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처를 논의할 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 조직으로, 공사의 정관 마련, 조직·인력 구성 등 설립 관련 사무를 수행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 등 정부위원 3명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장,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를 포함한 민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사는 오는 6월 공식 출범해 대미투자가 진행되는 최대 2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꾸려진 대미협상실무단은 투자 이행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 상무부와 국가에너지지배력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난다. 실무단은 원전 수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무역투자실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첫 대미투자 프로젝트로는 원전 건설이 유력하게 꼽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뒤 취재진과 만나 “원전과 다른 (투자) 아이디어 2~3가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제안한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사업도 주요 투자처로 거론된다. 루이지애나주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끌어와 냉각·액화한 뒤 운반선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미국의 추가적인 통상 압박 리스크에도 대비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고 과잉생산·강제노동 등 조사 분야별로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1~12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 등 60개 국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처럼 이미 무역 합의를 체결한 국가라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에 대응해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응해 이뤄진 것으로, 한국을 직접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이 한국의 전자장비, 자동차·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 분야의 무역 흑자를 ‘과잉생산’에 따른 결과라고 지목한 만큼, 추가 품목 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동 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오는 27일 재조정되는 석유 최고가격은 현재보다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20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내 원유 수급 위기 관련한 질문을 받고 “최고가격제라 하더라도 고정된 가격이 아니라 국제·유류 제품 가격 상승을 2주 단위로 반영하는 시스템”이라며 “주유쇼 기름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국민과 정유사, 정부 등 각각의 경제 주체가 나눠서 부담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27일 시행되는 2차 최고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더라도 상한이 고정돼있지는 않다는 점을 알리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어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정을 두고 “비상 상황”이라고 짚었다.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서라면 정유사에 대한 수급 조정 명령이나 수출 제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마련돼있다고 덧붙였다.
문 차관은 정부 및 민간 보유 비축유 약 2억배럴로 208일을 버틸 수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실제 여유는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여러 조건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208일이고 지금처럼 모든 경제 활동을 다 뒷받침하는 평시 기준으로 하면 208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정말 비상상황에 쓰기 위해 남겨놓은 것이고 할 수 있는 모든 수급대책을 한 다음 필요할 때 활용할 계획”이라며 비축유 사용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 대응만큼이나 시민 차원의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에너지 절약 전략도 당연히 시행돼야 한다”며 차량 5부제·10부제 등 정책도 여러 검토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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