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교복 가격 높은 이유 있었네” 공정위, 광주지역 교복 입찰 담합 제재 > 질문답변

명품쇼핑 “교복 가격 높은 이유 있었네” 공정위, 광주지역 교복 입찰 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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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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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광주 소재 교복 판매사업자들이 학교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복 입찰은 개별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규격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사업자 중 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공정위 조사결과, 판매사업자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6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1~6개 업체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투찰하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
참여업체들은 각각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34건까지 입찰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한 입찰 건수 260건 중 226건에서 이들이 합의한대로 낙찰가가 결정됐다. 총 계약금액은 105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교복 평균 구입가가 낮아질 수 있었음에도 담합 행위로 교복 구입 가격이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교복 입찰은 담합이 자주 일어나는 분야다. 공정위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적발해 제재한 사례만 47건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복값이 비싸) 학부모들 사이에서 ‘등골브레이커’라고 한다”면서 가격 구조가 적정한지 살펴보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4대 교복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교복 담합에 대한 조사는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전국 경찰서장에게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유 직무대행은 18일 오전 10시30분 경찰청에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피해자 격리 등 경찰 대응이 부족했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대책으로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를 내놨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현재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수사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 1만5000여건을 경찰서장이 직접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조사 범위를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접수된 단순 신고, 임시조치(가정폭력)나 잠정조치(스토킹) 등 보호조치 대상자들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관계성 범죄 사건은 방문조사를 포함해 접수 당일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를 조사하고 보호·격리 조치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부실하게 대응한 담당자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은 감찰조사를 통해 확인된 현장 문제점을 바탕으로 실효적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가해자 격리 방안, 법무부와의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연동 등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망라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이 추가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감찰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수집가와 골동 애호가들의 세계로 여겨지던 답십리 고가구 골목에 낯선 기류가 감돌고 있다. 낡은 물건을 유물이 아닌 취향의 오브제로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발걸음이다.
역사 품은 골동 시장
서울 동대문구에 자리한 답십리 고미술상가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미술품 집적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좁은 골목을 따라 늘어선 상점들에는 조선 시대 가구부터 근현대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골동품이 켜켜이 쌓여 있다. 낡은 간판과 오래된 진열장이 그대로 남아 있어 골목을 걷다 보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든다.
시장은 1970년대에 형성됐다. 당시 청계천과 황학동, 충무로, 아현동 일대에 흩어져 있던 골동품 상인들은 도시 개발과 임대료 상승으로 새로운 터전을 찾아야 했다. 비교적 공간이 넓고 임대료가 낮았던 답십리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상인들이 하나둘 이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후 골목에는 고미술 상점들이 빠르게 늘어났다. 전성기였던 1980년대에는 140여개의 상점이 밀집하며 전국의 수집가와 미술상들이 찾는 골동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인사동이 정제된 미술품 중심의 상업 공간이라면, 답십리는 실제 생활에서 쓰이던 물건까지 폭넓게 만날 수 있는 ‘날것의 골동 시장’으로 통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미술 시장의 관심이 현대미술 중심으로 이동하고 골동품을 찾는 수집가들도 줄어들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골목은 점차 조용해졌고 문을 닫는 상점도 생겨났다.
그러던 이곳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소셜미디어를 보고 찾아왔다는 20~30대 방문객들은 오래된 목가구와 놋그릇, 먼지 낀 농기구가 빼곡한 상점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상인에게 물건의 용도를 물으며 마음에 드는 작은 소품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25년째 골동품 상점 ‘석황’을 운영하는 박미예 대표는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을 가물에 콩 나듯 봤는데 올 초부터 20~30대 어린 친구들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부쩍 늘었다”며 “처음엔 낯설었지만, 상인들 사이에서는 반가운 변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골동품을 ‘생활 오브제’로
‘젊은 바람’을 몰고 온 데에는 몇몇 상점의 역할이 컸다. ‘고복희’ ‘OF(Old Fashioned)’ ‘호박포크아트갤러리’ 같은 공간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골동품을 값비싼 수집품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해석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상점이 좁은 공간에 수백 점의 골동품을 겹겹이 쌓아두는 것과 달리 큐레이션된 몇 점의 물건만을 여유 있게 배치한다. 또한 전통적인 골동 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긴 희소성, 향후 가치보다 ‘지금의 취향’을 먼저 이야기한다.
삼희아파트 상가 초입에 자리한 호박포크아트갤러리는 빈티지 의류 숍 ‘수박빈티지’를 운영하는 김정열 대표와 동료들이 만든 공간이다. 전통적인 골동품 가게라기보다 패션 편집숍에 가까운 분위기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곳에서 만난 김재윤 매니저는 “골동품은 비싸고 어렵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래서 누구나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물건부터 보여주자는 생각으로 공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진열 방식 역시 독특하다. 현대 미술가 제프 쿤스의 포스터 옆에 100년이 넘은 농기구가 걸려 있고, 낡은 나무 의자 위에는 현대적인 디자인 소품이 놓여 있는 식이다. 김 매니저는 “골동품의 미래에는 여러 방향이 있을 것”이라며 “현대적인 물건과 섞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상가 중심부에 자리한 ‘고복희’는 고가구를 사랑하는 김성호·김지은 부부가 운영하는 고미술 소품 상점이다. 조선 시대 고가구와 미드센추리 디자인 가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이곳은 골동품이 현대 공간에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지은 대표는 오래된 물건을 두고 “여러 세대의 손을 거쳐 우리 곁에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력”이라며 “젊은 방문객들은 오래된 물건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던 어떤 감각, 일종의 DNA 같은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맞은편에 자리한 ‘OF’는 또 다른 매력의 공간이다. 성수동 팝업스토어 열풍을 이끈 ‘프로젝트 렌트’의 최원석 대표가 만든 숍으로, 이곳에는 오래된 생활 도구들이 마치 현대 디자인 오브제처럼 전시되어 있다.
취향의 소비, 새로운 가능성
젊은 세대가 답십리에 끌리는 이유는 단순히 오래된 물건을 보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감각과 경험을 기준으로 물건을 선택하는 ‘취향 소비’의 확장이자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확산된 빈티지 문화가 맞물린 결과로 본다.
김영철 소비 트렌드 분석가는 “과거 골동품은 재벌 수집가들의 재테크 수단이거나 전문가들의 취미로 여겨졌지만 지금 젊은 방문객들에게 골동품은 자신만의 취향을 드러내는 오브제에 가깝다”며 “떡살이나 놋그릇, 오래된 목가구 같은 생활 도구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되고 낡은 흔적이나 사용감 역시 ‘시간의 질감’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분석했다.
반세기 동안 같은 자리에서 골동을 사고판 상인들이 만들어온 공간이라는 점도 이곳의 매력이다. 물건을 직접 만져보고 상인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경험이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이곳에서 만난 대학생 조윤슬씨는 “우연히 들른 ‘예명당’ 사장님이 발효차를 내려주셔서 마시면서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차이를 처음 알게 됐다”며 “박물관에서는 그냥 보고 지나쳤을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로 들으니 훨씬 재미있게 느껴졌다”고 했다.
가격 역시 접근하기 어렵지 않다. 고가의 골동품도 있지만 몇천원에서 몇만원대의 작은 소품도 적지 않다. 작은 물건 하나를 사는 것만으로도 오래된 시간의 조각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색다른 즐거움이다. 최 대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후 해외 라이프스타일을 충분히 경험한 세대가 본격적으로 한국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며 한국 골동 시장의 잠재력을 언급했다.
다만 상인들 사이에서는 최근의 관심이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답십리가 ‘힙한 장소’로만 소비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이에 대해 시장 상인들은 “단기간에 뜨는 장소로 만들기보다는 천천히 생태계를 키워가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두고 성장한다면 해외에서도 찾는 문화 공간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온 시장이 이제 또 다른 세대와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오래된 물건들이 새로운 취향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답십리 골목의 다음 장면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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