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출처=EBN]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제재와 관련해 감경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같은 수준의 소비자 피해가 다시 발생하면 4조원대 과징금을 감경 없이 전액 부과하겠다고 못 박았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세훈 부원장은 지난 20일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관련 브리핑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홍콩H지수 ELS 제재 조치는 금소법 초기 상황이었던 점과 은행권의 자율배상 등을 감안해 감경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월 열린 3차 릴게임바다이야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을 총 1조4000억원대로 낮췄다. 지난해 12월 약 2조원 수준의 과징금안을 통보한 뒤 한 차례 감액한 것이다. 제재 수위도 영업정지 예고에서 기관경고로 조정했다.
하지만 이 부원장은 추가 감경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경고 메시지는 분명히 했다. 릴게임 그는 "감경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은행권 전체에 부과될 과징금은 4조원 수준"이라며 "추후 이 같은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4조원 전액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조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되면 주주들이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민사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며 "은행 내부 통제장치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다시 발생할 경우 제재의 파장이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경영책임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 사태를 과거의 일회성 사고로 보지 않고 있다. 은행권이 사태 이후 내부통제 보완에 나섰지만 ELS와 성격이 비슷한 고위험 상품이 여전히 영업점과 릴게임바다신2 PB 채널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판매가 늘어난 ETF(상장지수펀드) 신탁과 ELD(주가연동예금), 변액보험은 물론 PB센터를 통한 각종 투자성 상품까지 점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상품만 바뀌었을 뿐 판매 구조와 영업 관행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불완전판매와 소비자 피해는 다른 형태로 언제든 되풀이될 바다이야기부활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ELS 제재의 최종 결론은 다음달로 넘어간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에 홍콩H지수 ELS 관련 과징금·과태료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금감원 제재심 이후 공은 금융위로 넘어왔지만 이달 열린 정례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최종 확정은 다음달 정례회의로 미뤄지게 됐다.
금융사 제재는 통상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심사소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금융권의 관심은 이미 1조4000억원대로 낮아진 과징금과 과태료가 금융위 단계에서 한 차례 더 줄어들지 여부에 쏠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