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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방으로 부장이 조금 어떻게 하 어쩐지■ 머니쇼+ '투자 노하우' - 이현훈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명예교수
세제개편안부터 상법, 노동법 등 수많은 법들이 공개 직후부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증시 부양 기대감이 컸지만 법안 발표 후 쑥 꺼진 것도 사실인데요. 최근 논란을 앓고 있는 개편안에 대해 짚어보고, 필요한 방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4의길연구소 대표,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이현훈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Q. 세제개편안이 공개된 후 여전히 '대주주 기준'에 대한 논란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한다는 내용 때문인데요. 진짜 하향이 되면 주식시장에 '대주주'가 넘쳐날 듯 해요? 
- 세제개편안 '대주주 기준' 10억원으로 하향 계획 - 대주주 기준, 기존 50억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 -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도 10억원 넘어선 상황 - 2023년 말 기준 10억원 이상 보유 대주주 4.9만명 - 개별 종목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더 적을 수도 - 대주주 4.9만명, 연말 대량 매도 시 증시에 악영향 - "대주주 기준 강화…'조세 정의' 정책 실현" 의견도 - 2023년 대주주 기준 10억원→50억원…대폭 완 기존대출 화 - 기재부 "대주주 기준 변경 해의 지수, 등락 혼재" - 기재부 "대주주 기준, 주가와 상관관계 불명확" - 대주주 기준 10억원 시 양도세 과세 대상 증가 - "코스피 '강세'에 10억원 이상 보유자 늘었을 것" -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 반대 국민청원 13만명↑
Q. 대주주 기준을 최소 10억원으로 하향한다면 국내에 대주주만 개인파산신청 수만명에 이르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던데요. 반대청원에도 엄청난 인원이 몰렸다고 하죠. 결국 연말에 회피성 매물 출회가 심해지는 것 아닐까요?      
- 대주주 기준 조정…"5천피 VS 세수 확보" 고심 - 세수 확보 불가피…증시로의 '자금 유입'에 악영향 - '대주주 기준' 재논의 요구…"대안 마련 나서기로" - '대주주 기준' 두고 손상차손누계액 여당 내 공개적인 찬반 논쟁 - 대주주 기준 조건 하향…연말 대량 매물 출현 우려 - 대주주들, 연말 세 부담 피하려 '투매' 나설 수도 - '증시 강세'에 1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투자자↑ - 8월14일까지 세제개편안 관련 각계 의견 수렴 - 정부 세제개편안 확정 아냐…변경될 가능성도 - 일각서 "물가·자금 흐름 고려 않은 세제개편안"
신용보증기금 연봉 Q.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증권거래세 내용도 투자자들과 시장에 충격을 줬죠. 글로벌 IB들까지도 세제개편안에 실망한 듯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증시 부양보다 역행을 만드는 정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글로벌 IB "韓 투자 줄여야"…세제개편안에 실망? - 씨티은행, 아시아 신흥국 투자의견 '중립'으로↓ - 씨티 "韓 세제개편안, 기업 가치 떨어뜨릴 수도" - 씨티 "세제개편안, 증시 부양 정책과 180도 대치" - 씨티 "세제개편안, 증시 하락 주 요인 될 수도" - 홍콩계 증권사 CLSA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 - CLSA "세제개편안 실망 매물 쏟아져 변동성 확대" - CLSA "대통령의 '韓 증시 재평가' 정책과 정반대" - CLSA "상속·증여세 인하는 논의조차 없는 상황" - CLSA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 확대에 악영향" - JP모간 "韓 증시, 추가 상승에 '더 많은 연료' 필요" - JP모간 "긍정적 세제개편·상장사 호실적 필요" - 골드만 "韓 세제 정책, 증시 불확실성만 키워" - 정부 '세제개편안'…증시 역행정책이라는 평가도 - 세제개편안, 당장 시행 아냐…하반기 영향 제한적? - 투자자 신뢰 회복 위한 실질적인 빠른 조치 필요 - 증시 역행정책…'코스피 5000' 공염불 될 수도 - 그간 정책 기대감에 '상승 랠리' 보인 국내증시
Q. 세제개편안에 실망감을 느끼게 된 또 하나의 이유, 바로 부동산 관련 세제는 현상 유지 수준에 그쳤다는 건데요. 지난 6월 발표했던 대출 규제 대책 외에는 보유세나 양도세 등 직접 세제에 대한 내용은 없었거든요? 
-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 부동산 관련 내용 제외 - 종합부동산세 비롯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 없어 - 역대 정부, 매년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 발표 - 금융당국, 지난 6월 '초강력 대출규제' 내놓아 - 6·27 대출규제 후 부동산 시장, 가까스로 안정 - 금융당국 "시장 상황 살핀 후 세제 개편해야" - 기재부 "부동산 과세 강화 시 시장 영향 클 수도" - 대출규제 효과 줄면 부동산 세제 개편될 수도 - 6·27 대출규제 후 부동산 시장은 '관망 분위기' - 세제개편안, 종부세·양도세 등 직접 세제 없어 - 세제개편안, 월세 세액 공제 등 내용은 포함돼 -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 직접 세제 변화에 관심 - 소상공인 임대료 및 월세화 부담 낮추기 집중 - 정부, 주택 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 꾀해 - 시장 과열 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가능성도
Q. 부동산 세제개편에 나서지 않은 것은 시장을 자극하며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인데요. 공급은 늘릴 거라지만 세제 개편은 추후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면 오히려 신뢰도 떨어지고 수습이 어려워지게 되는 건 아닐까요? 
- 공급 집중하며 세제 유지 시 수습 어려워질 수도? - 종부세·보유세·양도세 개편 없이 현행 제도 유지 - 세제개편안, 실수요자 대상 간접적 지원책 중심 - 세제개편안, 자본시장·기업 지원 방향에 중점 - 지방 이전 기업 세제 감면 확대 등 실수요자 지원 -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한 '실수요 중심 보완책' 성격 - 하반기 부동산 정책 방향은 보다 명확해질 수도
Q. 정부가 세제개편을 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세운 것은,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건데요. 정부가 원하는 대로 자금 이동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정부, 부동산→주식…투자 전환·자산 이동 유도 - "'머니 무브'가 핵심…부동산 세제도 있었어야" - "시장 기대 못 미쳐" VS "악영향 까진 아냐" - 정부, 국내 주식 시장 및 자본 시장 활성화 목표 - 배당소득 분리과세, 누진세율 적용…최고 35% - 법인세율 25%로…증권거래세율도 0.2%로 인상 - "세수 확대는 가능해도 신뢰 회복은 어려워" - 동산·부동산 모두 제대로 과세하겠단 내용 없어 - 국내증시 부양 위해서는 '머니 무브'가 핵심 - 전문가 "증시·부동산 관련 세제 같이 나왔어야" - 민주당 원내대표, 세제개편안 재검토 가능성 시사 - 전문가 "대주주 기준, 100억원은 돼야 파격적" - '코스피 5000시대' 계획했다면 파격적 조치 필요 - 중산층 육성 고려…대주주 기준 100억원은 돼야? - 전문가 "증세 전 새는 세금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야" - 자본시장의 '진짜 성장' 위해 '본질적 전환' 시급 - 부동산 시장 20여 년 자금 쏠려…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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