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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법정 정년 연장이 논의됐다. 정년 연장이 현실화될 경우 청년층 신규 채용에 미칠 영향을 두고 미취업 청년과 중장년 재직자 전망이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구직 활동 중인 미취업 청년(20∼34세) 500명과 중장년 재직자(최소 15년 이상 정규직 경력) 500명에게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청년층 신규 채용에 미칠 영향’을 물었다.
그 결과 미취업 청년은 61.2%가 ‘채용 감소’를 전망했다. 청년층 응답 중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32.4%였고, 채용 증가를 예상 사금융피해 하는 응답은 6.4%로 나타났다.
반면 중장년 재직자는 50.6%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신규 채용이 줄어들 거라는 응답은 43%, 채용 증가를 전망하는 응답은 6.4%였다.
청년 과반은 청년층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중장년층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는 응답이 채용 감소 전망보다 더 많았다.
자동차 할부 이율 법정 정년 연장 시 조직 내 고령자가 높아져 업무나 작업 효율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지에는 미취업 청년 5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중장년 재직자 62.6%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직 내 고령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대 갈등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미취업 청년 80.8%, 중장년 재직자 63.2%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담보대출 가 세대 갈등이 심해질 거라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년을 넘긴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바람직한 방식을 두고 미취업 청년은 ‘기업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라는 응답이 36.8%로 가장 많았다. 중장년 재직자는 ‘정년 연장’이 46.8%로 나타났다.
직무 능력이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장기간 근무할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파산신고 연공급 임금체계(호봉제)는 대체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졌다. 미취업 청년 82.2%, 중장년 재직자 71.8%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기업 일자리 창출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법정 정년 연장 등 일률적인 방식은 노동시장에 진입도 하지 못한 청년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어 신중 부천직장인밴드 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미취업 청년들은 법정 정년 연장 시 청년 일자리 감소 등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고령자의 노후 안정을 위해 청년의 기회를 희생시키지 않도록 ‘퇴직 후 재고용’ 같이 전 세대가 함께하는 일자리 정책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