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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말 특검팀의 요청으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심 재판기일이 중단된 데 이어 사업 시행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의 재판 절차도 중단된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진미희 판사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사업시행 창업기업지원자금 사 대표 김씨 등 사업 관계자 5명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특검팀이 공흥지구 의혹 관련해 김씨를 최근 소환하는 등 조사를 진행중인 만큼 앞서 기소된 사건 재판 절차가 당장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재판 기일 추후 지정을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 저축은행대출이자 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사건 재판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3일 공판 기일에서 증인신문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12일 기일엔 피고인 신문, 구형, 피고인 퇴직연금 가입 최후진술 등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시행사 ESI&D를 통해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천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사업 과정에서 직장인연체자대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이에 수사를 벌인 검찰은 시행사 대표 김씨 등 사업 관계자 5명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2023년 7월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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