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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군포 산본 11구역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 LH가 12억원 상당 용역비용을 두고 주민대표단에 연대보증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대표단은 법적 권한도 책임도 없는 임의단체에 용역비 부담을 떠넘기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LH는 주민대표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협약서를 체결한 만큼 문제 제기 자체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은 총 15곳이다. 이중 LH가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곳은 군포 산본 9-2구역 및 11구역, 성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남 분당 목련마을로 총 세 곳이다. 예비시행자는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산본 11구역 주민대표단은 오는 8일 LH와 지원·관리 협약식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주민대표단은 LH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용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두고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LH는 지난 5월12일 전세자금대출이란 나라장터에 군포 산본 11구역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용역을 재공고했다. 용역 비용은 12억4784만원이다. 협약서 제5조 3항에 ''주민대표단'은 본 협약서상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대표단 운영 및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위원(임원 포함) 1인 이상이 연대보증하기로 한다.'고 명시됐다.
산본 11구역 주민대표단 관계자는 "LH의 요구로 우선 신용카드 결제일 연체 주민 공동대표단 1인이 연대보증을 서기로 했다"며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무산될 경우 용역 비용을 오롯이 법적 단체도 아닌 주민대표단의 책임으로 돌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는 오는 12월 주민대표회의로 전환된 후 연대보증에 참여하겠다고 분명히 전했지만, LH 측이 일방적으로 속전속결을 원하는 것 같다"며 "11구역뿐만 마이너스대출 아니라 9구역도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공공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역비용을 일반 주민들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LH 관계자는 사전에 주민 공동대표단과 사전협의를 끝낸 만큼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협약서를 작성할 때 주민대표단과 공동으로 진행해 상호 동의를 마친 후 법적 검 용암천 증을 받았다"며 "협약서 제8조 4항에는 주민대표단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업 시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출된 용역 비용을 주민대표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대표단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27조에 따라 구성된 법적단체로 알고 있다"며 "해당 사업 자체가 주민 사업인데 LH는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공적 자금을 투여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글·사진 전상우 기자 awardw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