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동덕여대 점거 시위’ 학생 11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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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부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공학 전환을 추진한다며 2024년 11월11일부터 12월3일까지 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했다. 이들은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적었다.
동덕여대는 이 시위로 약 4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학생들을 고소했다가 지난해 5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학생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학사 구조의 중대한 변화라 할 수 있는 남녀공학 전환과 같은 사안은 학생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함이 마땅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번 기소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명애 총장은 지난해 12월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반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원 양구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 노동자 임금체불 및 중간착취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브로커 A씨 등 5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지난 20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농가와 필리핀 계절 노동자 사이에 브로커가 개입해 임금에서 수수료를 불법으로 가로챈 사건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3명을 비롯해 양구군청 공무원 1명과 기간제 1명 등 모두 5명을 입건해 수사해 왔다.
브로커들은 2023∼2024년 농민으로부터 계절 노동자들의 임금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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