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할머니께 미안하다 전해줘” 괴롭힘 끝에 숨진 10대···법원, 가해학생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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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0대)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 19일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B군(사망 당시 16세)을 상대로 폭행과 금품 갈취 등 괴롭힘을 이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평소 자신을 두려워하던 동네 후배 B군을 상대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선금 30만원을 받고 170만원에 넘긴 뒤, 같은 달 19일까지 매일 수시로 잔금 지급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갚으라”며 협박도 이어졌다.
또 같은달 15일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군을 불러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으며, 모텔에 1시간가량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숨지기 이틀 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오토바이가 압류되면서 돈을 마련할 길이 막힌 상태였다. A군의 보복을 두려워하던 B군은 여자친구에게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숨졌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잔금을 한 달 후 받기로 하고도 단기간에 수시로 연락하거나 한밤중에 불러 협박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거나 예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중대한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6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심리적 압박, 고립감은 짐작하기 어렵다”며 “유족과 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미친 충격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그가드’ 동동이 눈엔 누나만 보여
개는 훌륭하다(KBS2 오후 8시30분) = ‘오늘의 고민견’ 동동이는 언제 어디서나 누나만 졸졸 쫓아다니는 충직한 ‘도그가드’다. 동동이는 매일같이 누나 방을 지키지만 그 근처에 할머니가 다가오면 심각한 공격성을 드러낸다. 결국 동동이의 입질에 할머니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최악의 사태까지 치달았다. 동동이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개훌륭 사관학교’가 엄격한 교정 훈련을 진행한다.
엄마는 왜 아빠 말에 대답을 안 할까
오은영 리포트 가족지옥(MBC 오후 9시) = 남편은 가족을 위해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한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노력에 냉랭하게 반응한다. 남편이 말을 걸어도 아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 딸은 부모의 갈등이 번질수록 긴장하게 돼 집이 편안하지 않다고 토로한다. 오은영 박사는 시종일관 남편에게 반응하지 않는 아내의 상태를 진단하며 부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 솔루션을 제시한다.
23일 서울 시내 한 건물 외벽에 한국전력의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한전은 올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해 전기요금이 현행 수준으로 동결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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