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경남도, ‘유가 급등’ 육상운송업 상공인에 긴급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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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H49)과 건설장비 운영업(F42600) 소상공인이다. 다만 택시운송업은 제외되며, 올해에 지역신용보증재단(타지역재단 포함)에서 이미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총 50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도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 한도 1억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내용은 1년간 연 2.5% 이차보전과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이며, 상환 방법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3월 25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이며,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 또는 누리집(untact.koreg.or.kr)에서 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인 소상공인 중 보증드림 앱으로 신청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와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되면 경남도,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활밀착형 첫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를 24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시행한 ‘그냥 드림 센터’를 본뜬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형광등·수도꼭지 등 소규모 생활 설비를 무상 수리해주는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이날 생활밀착형 의제를 발굴하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 1호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맞아 당 차원에서 첫 번째로 내놓은 공약이다.
그냥 해드림 센터는 65세 이상만 거주하는 노인 가구에 형광등·전구 교체, 수도꼭지 교환, 문고리·경첩·방충망 수리, 낙상 방지 안전손잡이·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 문 개폐 조정 등을 무상 지원한다. 센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 기초지자체에 설치되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은 다음날 담당 공무원이 가구를 방문해 처리한다.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공약을 만든 이소영 의원은 “형광등 하나, 수도꼭지 하나, 문고리 하나를 바꾸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이지만,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는 큰 불편이 될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생활 설비 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들의 낙상 등 위험을 예방하고, 멀리 사는 자녀들의 부모 돌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그냥 해드림 센터 공약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시행한 ‘그냥 드림 센터’를 본떠 만들었다. 민주당은 “그냥 드림 센터가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필요한 주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히 지원하는 정책이었다면, 그냥 해드림 센터는 생활 수리 영역으로 넓혀 일손이 부족한 어르신 가구의 일상 속 작은 불편을 공공이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엑스에 정부의 ‘그냥 드림’ 시범사업을 소개하며 “배고프면 서럽다. 많이 알려달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착!붙 공약’을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 지자체장 후보들의 공통공약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장인 김태년 의원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생활 불편 해소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자체에서 창의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착!붙 공약 프로젝트’ 출범 행사에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80~90개 했는데 굉장히 좋았다”며 “6·3 지방선거 정책 분야에서는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에서 내오는 공약들이 킬러 콘텐츠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해온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등학교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맞불집회’를 주도해왔다.
김씨는 구속 나흘 만인 지난 2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심사를 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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