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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거래 수수료를 할인했다고 허위로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 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5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원화 시장 일반주문의 경우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 대폭 할인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0.139%라는 수수료율이 적용된 적이 없었다.
두나무는 또 수수료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으나, 할인 가격으로 광고된 0.05%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계속 적용됐다.
두나무는 2017년 개소 시 고객 유치를 위해 원래 고려한 적정 수수료율인 0.139% 대신 0.05%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종료 시점을 추후 검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후 7년이 흐르는 동안 종료 시점에 대해 따로 논의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수수료율이 0.05%로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두나무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원화 시장의 일반 주문에 ‘정가에 비해 특별히 낮은 수수료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를 선택함에 있어 최우선 고려사항인 수수료율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살인죄로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 유통해 온 ‘한국인 마약왕’ 박왕열씨(48)가 25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달 초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박씨의 임시 인도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왕열을 태운 비행기는 이날 오전 6시 34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야구 모자를 눌러 쓴 차림으로 출국장에 나타난 박왕열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다. 무표정한 표정의 박왕열은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로 압송됐다.
박씨는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 유통하는 등 조직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박씨의 임시 인도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도 박씨를 겨냥해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서도 텔레그램으로 한국에 마약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며 “교도소에서 애인을 불러 논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범 등을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다량의 마약을 밀수입, 유통, 판매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박씨를 수사기관으로 즉시 인계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박씨가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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