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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BTS는 되고, 백기완은 안 된다? 광화문 광장을 점령한 플랫폼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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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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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BTS(방탄소년단)가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공연을 연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일대는 그야말로 ‘BTS 왕국’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세종대로 양옆 건물들은 너도나도 거대한 화면에 BTS 영상을 띄웠고, 공연을 보러온 수만명 시민이 거리를 메웠다. 한국 역사를 상징하는 광화문광장에서 K팝 인기 주역인 BTS가 컴백 공연을 한 의미에 더해, 공연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실시간 중계된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이번 공연으로 이른바 ‘국위선양’과 ‘BTS 노믹스(경제)’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점치는 얘기도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24일 이번 BTS 공연에 대해 “대한민국 홍보에 정말 큰 역할을 한 것 같다”며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의 이목이 서울 한복판에 몰렸다는 점에서는 계산할 수 없는 효과를 누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번 BTS 공연은 여러 논란을 낳았다. 논란의 핵심은 공연이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어야 할 ‘광장’에서 진행됐지만, 공연의 과정은 ‘통제’하고 ‘차단’하는 방식이었다는 데 있다. 경찰이 시민들을 과도하게 단속한 것뿐 아니라 넷플릭스 구독권이 없으면 공연 중계를 볼 수 없는 독점 구조 탓에 이번 공연은 “광장에서 열렸지만 광장의 본질과는 동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모두가 BTS처럼 광화문광장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BTS 공연은 적극 지원했지만, 독재정권 탄압에 맞서고 약자의 편에서 싸웠던 고 백기완 선생의 뜻을 기리는 문화제는 수개월간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해 난관에 봉착했다. 문화제 관계자는 “우리가 그토록 광장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BTS 공연을 보면서 허망하고 참담했다”고 말했다.
공연 당일 낮부터 광화문광장 일대는 공연을 보러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의하면 공연이 시작된 오후 8시 기준 광화문과 덕수궁 인근에 4만여명(주최 측 하이브 추산 10만여명)이 모였다. 현장에는 청년세대뿐 아니라 노인도 많이 보였다. 나이대와 성별 분포가 다양했고, 외국인이 특히 많았다.
현장에서 만난 김선화씨(69)는 10년 전부터 BTS를 좋아했지만, 무대를 직접 보러온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김씨는 “콘서트에 가고 싶어도 티켓이 비싸고, 인터넷으로 티켓을 구매할 줄도 몰라서 갈 수 없었다”며 “이번에는 꼭 와봐야겠다 싶어서 나왔다”고 했다. 무료 공연이고 인원 제한이 없는 이번 공연 방식 덕에 BTS 컴백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다. 40대 이유라씨도 “오랫동안 컴백을 기다려왔는데 콘서트는 예매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 먼발치에서라도 이 공기와 사운드를 같이 즐기는 기회가 있어 감사하다”며 “굿즈를 갖고 오는 팬이 아닌 일반 국민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라 좋다”고 했다.
광장에 나온 여러 시민은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것을 이번 공연의 의미로 꼽았다. 콘서트 티케팅을 할 줄 몰라 유튜브 영상만 보다가 처음 공연을 보러왔다는 최선아씨(56)는 “옛날엔 외국에 가면 한국을 잘 몰랐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한국을 좋아하고 부러워한다”며 “BTS가 역할을 많이 했고, 이것만큼 큰 외교가 없다”고 했다. 최씨는 “요즘 빈부 격차가 심하고 희망이 없는 세상인데 BTS가 바닥에서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 희망을 줬다”며 “한국인으로서 젊은이들이 국위선양을 해준 것에 감사하고 미래세대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어 뿌듯하다”고 했다. 김은숙씨(55)는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시위만 하다가 이번엔 한국 문화의 최대 폭발을 볼 수 있다는 게 놀랍다”며 “10대, 20대 때 마이클 잭슨과 마돈나 문화를 보면서 부러웠는데, 이제 우리의 BTS를 보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는 것이 신기하고 감개무량하다”고 했다.
이번 공연이 BTS 팬인지 아닌지를 떠나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의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입시 공부를 하며 힘들 때 BTS 노래로 위로를 받았다는 안시은씨(20)는 “팬들만 올 줄 알았는데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할머니·할아버지들도 많고 아기들과 온 부모도 많았다”며 “좋아하는 공연을 다 같이 보니까 뜻깊고, 내적 친밀감이 생기는 느낌”이라고 했다. 최선아씨는 “한국 정치가 되게 복잡한데, 이번 공연으로 이념을 떠나 문화로 통합되는 게 좋다”며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문화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연은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실질적으로 이번 BTS 공연 때 광화문광장이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아니라 ‘닫힌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경찰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공연 당일 세종로 일대를 봉쇄하고 소지품 확인 등의 검문을 받아야만 광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다. 1만명이 넘는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현장에 배치됐고, 곳곳엔 경찰 차벽이 세워졌다. 하지만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연이 중계되는 대형 스크린 앞쪽에 티켓 예매자들을 모아두고 다른 시민들은 멀리서 봐야 하는 구조라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좁은 인도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공연을 보던 한 시민은 “왜 이렇게 중간에 공간을 텅 비워놓았는지 모르겠다”며 “촛불시위 때처럼 길만 만들어주고 다 빼곡히 앉으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김은숙씨는 “통제가 심해서 오히려 길이 좁아져 더 위험해졌다”며 “무엇을 위한 통제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광화문 인근에선 집회·시위가 열리지 못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경찰 측이 공연 전인 16일부터 공연 다음 날인 22일까지 예정돼 있었던 집회 시위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는 명백한 집회시위 권리 침해”라고 했다.
광화문광장을 폐쇄적 공간으로 만든 것은 경찰만이 아니었다. 광화문광장은 공공의 공간이고 공연 과정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공적 지원을 했지만, 공연 콘텐츠는 거대 자본인 넷플릭스가 독점했다. 돈을 내고 넷플릭스를 구독한 시청자만 BTS 공연을 실시간 중계로 볼 수 있었다. 2012년 노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 인기를 끌자 가수 싸이가 서울광장에서 무료 공연을 하면서 싸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 것과 다른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대중문화를 연구해온 박미숙 연구자는 이번 BTS 공연을 ‘공공 공간의 플랫폼화’로 규정했다. 공공 공간의 플랫폼화란 시민의 자율적 행위와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광장이라는 공간이 데이터 수집·콘텐츠 유통·알고리즘 최적화라는 디지털 플랫폼의 논리에 의해 재구성된 현상을 말한다. 즉 이번 BTS 공연에서 광화문광장은 광장 본래적 의미를 상실하고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에 의해 “촬영 세트”이자 “플랫폼 콘텐츠”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박 연구자는 “공공 공간의 플랫폼화 속에서 시민은 권리를 가진 주체에서 데이터화된 이용자로 전환되고, 공간은 공유의 장에서 최적화된 서비스 환경으로 변한다”며 “플랫폼의 논리가 공공 공간을 지배하게 된다면 공공성은 형식만 남고 실질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박 연구자는 “공공 공간의 본질은 휴식, 만남, 표현, 정치적 참여 등 비시장적 가치에 있지만, 플랫폼화는 수익 창출과 직결되고 공간이 이벤트, 광고, 협업 콘텐츠의 장으로 활용될수록 경제적 가치가 강조된다”며 “경제적 효율이 운영 기준이 되는 순간 비시장적 가치는 점차 축소된다”고 했다.
책 <광화문과 정치권력>을 쓴 하상복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도 이번 BTS 공연이 광장의 본질과는 먼 사례라며 “BTS는 기획된 공연을 했고, 광장은 도구로 활용됐다”고 평가했다. 하 교수는 “광장은 도시의 모든 영역, 관심, 이해관계들이 합류하고, 교차하고, 갈등하면서 도시를 재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거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기본적인 공간의 특성이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곳이고, 경제적 장벽도 없는 공공성의 공간”이라고 했다. 하 교수는 “그런 점에서 이번 공연은 ‘자본의 공간’으로 느껴졌다”며 “얼마나 많은 경제적 효과를 냈느냐, 돈으로 환산되는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였느냐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는 광장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공공성이 왜곡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광화문광장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결국 문화 산업의 한 장치로 활용된 장면이었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또 “어떤 생각을 하든 개인들의 고유성이 잘 드러나고 다양성이 움직이도록 놔둬야 하는 게 광장의 의미”라며 “문화에 대해 국가적 논리, 정치와 상업의 논리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 BTS적이지 않은 문화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했다. 문화연대는 지난 3월 23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문화를 수출 산업과 성장 동력으로 규정하며 대형 콘텐츠 기업 중심 구조를 강화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장을 관리된 이벤트 공간으로 전환해온 흐름은 이번 공연을 통해 실체화됐다”며 “도시는 삶의 공간이 아니라 소비와 이벤트의 무대로 재편되고, 공공성은 후퇴하고 시민은 권리의 주체가 아닌 소비 대상으로 호명됐다”고 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광장을 아무나 사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서울시는 2009년 조례를 만들어 광화문광장을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해서만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2년엔 서울시가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시민단체들이 “광장은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편파 행정이자,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오해”라고 해명했지만, 퀴어문화축제 등 경우에 따라 광장 사용이 불허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집회라고 하면 정치·사회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문화예술과 종교도 포함된다”며 “BTS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집회·시위를 함으로써 다양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했다.
광화문광장에서 대대적으로 공연을 한 BTS와 대조적으로 고 백기완 선생의 5주기 추모사업 중 하나인 문화제 ‘백기완 문화예술한바탕’은 문화제를 열 광장을 찾지 못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백 선생은 독재정권과 독점자본에 맞서 투쟁하던 혁명가이자 민중사상가다. 양기환 백기완노나메기재단 기획이사는 “민중문화가 점점 없어지고 상업적인 것이 주류로 자리를 잡았는데 문화예술인들이 자신들의 도구를 가지고 양극화, 기후위기, 전쟁 같은 어젠다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문화제를 추진하게 됐다”며 “‘혁명이 늪에 빠지면 예술이 앞장서자’는 백 선생의 뜻을 기리는 취지도 있었다”고 했다. 날짜는 노동절 전날인 4월 30일 오후 7시, 장소는 서울 도심 광장으로 정했다. 지난해 말부터 재단 내부 논의를 거쳐 지난 1월 말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을 서울시에 냈다.
하지만 재단은 서울시로부터 신청 거부 답변을 받았다. 신청할 때만 해도 광화문광장 홈페이지상 해당 날짜에 별다른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서울시 자체 행사로 써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 서울시가 ‘정치 집회’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재단은 서울광장도 알아봤지만 이곳은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서울광장 홈페이지엔 광장 전체에 대해 “2026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광장숲 조성공사 및 잔디 식재가 예정돼 있다”며 행사 사용 신고가 제한된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었다. 양 이사는 “(홈페이지에는) 광화문광장의 놀이마당(세종문화회관 앞)과 육조마당(정부종합청사 앞) 두 군데밖에 허가가 안 된다고 돼 있는데 BTS는 어떻게 전체를 쓸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잔디 때문에 서울광장은 열어줄 수 없다고 하는데 BTS는 썼지 않느냐”고 했다.
양 이사는 “역사적으로 광장에는 민초들이 모였고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요람이자 공론장인데, 적어도 21세기 문명사회 선진국에서 광장에 대한 사용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며 “지난해 연말부터 서울 시내 광장을 열려고 맨땅에 헤딩하면서 온갖 것을 다 해본 당사자로서 BTS 공연을 보면서 참담함과 자괴감,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 양 이사는 “일반 시민은 광장 사용 허가를 받기도 힘들고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광장이 서울시 앞마당도 아니고, 이렇게 광장이 운영돼선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자동차 부품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방 산업인 완성차 업계가 미래 성장 전략을 전동화와 내연기관차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부품업체들도 덩달아 헤매는 모습이다. 중동 전쟁이라는 악재까지 터져 비용 상승 압박이 거세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로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는 완성차 제조사들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형국이다.
자동차 부품업계 한 관계자는 29일 “수익이 갈수록 쪼그라드는 추세”라며 “완성차 업체들이 해외 생산을 늘리면서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데다, 장기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단가 인하 경쟁을 유도한 후 새로운 계약을 맺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차, 2차, 3차 협력사로 내려갈수록 사정은 더 열악하다. 업계에서 “완성차가 기침하면 부품업체들은 몸살을 앓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부품업체들은 당면한 복합위기를 헤쳐가기 위해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현대트랜시스는 자동차가 이동수단을 넘어 생활공간으로 진화하는 흐름에 발맞춰 시트 성능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트랜시스 주력 사업은 변속기와 시트다. 매출 비중은 각각 약 60%와 40% 수준이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여서 현대차와 기아라는 탄탄한 납품처가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어 상황이 다소 나은 편이지만, 회사의 한 축인 다단 변속기(엔진 힘을 상황에 맞게 바퀴로 전달하는 장치)가 언젠가 도래할 전기차 시대엔 축소되거나 사라질 부품이라는 점에서 마냥 안심할 수 없는 형편이다.
현대트랜시스 관계자는 “전기차 캐즘(수요 둔화)으로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늘면서 일정 부분 시간을 벌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기존 내연기관 변속기 중심 사업을 전기차용 감속기로 전환하는 한편 전기차 시대에 중요성이 커지는 시트 기술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새 차 냄새를 유발하는 시트의 화학성분과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현대트랜시스는 2030년까지 시트 화학섬유를 천연섬유로 30%까지 대체할 원단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국제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천연 추출 소재와 재활용 소재 등을 사용해 시트를 제작하는 자연 친화 기술 개발에도 역량을 쏟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시트 납품처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수익성 방어가 중요해진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들의 자생력 강화를 특별히 주문하고 있기도 하다.
현대글로비스 이규복 대표는 지난 26일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 사업 부문에서 자산 기반 경쟁력 강화와 비계열 사업 확대라는 전략 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중국 현지 완성차 업체와 전략적 협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완성차 회사들은 현재 전기차를 넘어 로봇·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자율주행·미래항공교통(AAM)·드론 등을 아우르는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신 중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한 자동차 공장을 이스라엘 미사일 방공체계 ‘아이언돔’ 구성 요소들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라파엘 어드밴스드 디펜스 시스템즈와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라파엘은 아이언돔을 생산하는 이스라엘 국영 방산업체다. 양사의 이번 협력은 중국과의 경쟁 심화와 전기차 전환 지연으로 수익성이 급감한 독일 자동차 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는 방위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가장 대표적 사례라고 FT는 분석했다.
이들을 고객사로 둔 부품업체들도 급물살에 올라타고 있다.
차량 구동 부품 생산업체 서진오토모티브는 로봇 하드웨어와 구동부·센서 제조사업에 새로 진출하기로 했다. 2차전지 부품·소재 분야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종전에 정밀 부품을 만들면서 쌓았던 제작 능력을 자동차에만 쏟지 않고 로봇 분야로 돌리겠다는 취지다.
자동차 모터 부품과 플라스틱 사출 제품을 생산하는 유니테크노도 로봇 장치용 부품 제작과 연구·개발(R&D) 업무를 신규 사업 목록에 올리고 물류 공장 등에 투입되는 자율 이동로봇의 액추에이터(관절) 분야 등으로 영토 확장을 시도 중이다.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부품업체들이 로봇으로까지 발을 뻗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급류에 밀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다.
현실은 첩첩산중이다. 하루아침에 체질을 개선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영세한 규모의 자동차 부품업체일수록 더욱 그렇다.
최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에서도 이런 상황은 여실히 드러났다. 사고 업체는 현대차·기아의 안전밸브 핵심 공급사(1차 협력사)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지만 실내에 유증기가 떠다니는 등 작업 환경은 열악했다. 천장 덕트에 기름때가 잔뜩 끼어있을 정도로 화재 위험에도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었다.
자동차 부품공장 작업자들은 “납품 기한에 맞춰 작업하려면 낡은 시설 문제를 발견해도 공정을 멈추고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토로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에틸렌 공급 차질은 자동차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예고하고 있다. 에틸렌을 중합해 만든 다양한 플라스틱과 합성고무(폴리머)는 자동차 내외장재 전반에 핵심 소재로 광범위하게 쓰인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연구자문위원은 “국내 부품업체들은 전동화 시대를 이끌 R&D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대차그룹이 핵심인력을 모조리 빨아들이는 것도 모자라 테슬라 등 글로벌 빅테크들까지 고급 인재 채용에 가세하면서 부품업계의 앞날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택성 이사장은 “해외에서는 국가별로 전동화 정책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고, 국내에서는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에 따른 가격 인상 압박과 소비 둔화 우려에, 화재 사고까지 터져 그야말로 동시다발 악재가 겹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은 물론이고 사업 다각화와 미래차 전환에 이르기까지 당면 과제를 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업계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관심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학교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 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서울시교육감 등에 낸 응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밖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5월 학력평가부터 응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6일 학교밖 청소년들이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학력평가 응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 등이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학력평가 응시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금까지 학교밖 청소년의 학령평가 응시를 제한했다. 시도교육청들은 지난해 4월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리한 공익법단체 ‘두루’에 보낸 공문에서 “학교밖 청소년은 관련 기관에서 별도 요청을 하면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별도로 제공한다”며 응시 제한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일부 학교밖 청소년들과 두루는 지난해 6월과 7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각각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력평가 응시제한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균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내는 학력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됐다. 고1~3학년 학생들이 연 4회 치른다. 학력평가는 고3 학생들에게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돼, 6월·9월 모의평가(모평)과 함께 실제 시험장 분위기에 맞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9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는 학력평가와 달리 방송통신대, 청소년 센터 등에 시험장이 제공되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은 2023년 기준 약 16만5000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학업 의지를 가진 이들은 40% 정도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 등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밖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5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에 응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보고 학교밖 청소년의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해 다른 시도교육청과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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