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전남자치경찰위, 섬·취약지 찾아 주민 치안 의견 듣는다···시책 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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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4일 장흥군을 시작으로 ‘우리동네 치안이야기’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섬 지역과 치안 취약지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이 체감하는 치안 문제를 듣고 생활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뤄진다.
이날 장흥 관산읍 수동마을과 대덕읍 초당마을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를 소개하고 생활안전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교통안전을 포함한 마을 치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전남도자치경찰위는 현장에서 들은 치안 관련 애로와 건의 사항을 맞춤형 치안 시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22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해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우리동네 치안이야기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치안 문제를 직접 듣고, 민·관·경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치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 법관의 재산은 평균 44억여원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소속 대상자의 재산 평균은 27억여원, 대검찰청 소속 대상자의 재산은 평균 23억여원이었다.
25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 136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44억4961만원이다. 지난해보다 5억7441만원 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억2170만원을 신고했다.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송파구 마천동 주택을 팔고 성동구 행당동 주택을 샀지만, 부인 소유의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는 처분하지 않아 2주택을 유지했다. 부인이 소유한 아파트 가액은 10억9900만원이다.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고위 판사는 8명이다.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388억1000만원, 이형근 서울고법 판사가 365억1000만원, 이숙연 대법관이 243억2000만원,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이 202억1000만원을 신고했다.
가장 재산이 적은 대법관은 천대엽 대법관(3억2000만원)이었고, 노경필 대법관(12억8000만원), 엄상필 대법관(17억9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가장 재산이 적은 고위 판사는 임상기 수원지법원장으로 3억원을 신고했다.
헌법재판소 재산공개 대상자는 총 12명으로, 이들의 올해 재산총액 평균은 21억1072만원이었다. 지난해보다 6935만원 늘었다. 김상환 헌재소장의 총재산은 21억9166만원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은 재판관은 오영준 재판관으로 41억9488만원을 신고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43명의 재산도 공개했다. 법무부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27억4468만원이었다. 대검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23억9869만원이다.
재산이 가장 많은 검찰 간부는 김태훈 대전고검장이다. 김 고검장은 지난해 51억5895만원을 신고했는데, 올해 38억1647만원이 늘어 89억7543만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토지, 주식 등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팔고 마포구 신수동 아파트를 샀다.
김 고검장 다음으로는 법무부 법무실장에 보임된 서정민 전 대전지검장의 재산이 많이 늘었다. 그는 지난해 36억9374만원을 신고했는데 올해는 11억3335만원 늘어난 48억2710만원을 신고했다. 이정현 수원고검장도 5억8536만원 늘었다.
법무부 소속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다. 김 이사장은 올해 70억5533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6억원 넘게 올랐고, 증권 투자수익과 이자 등으로 예금도 늘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8억3103만원을 신고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해보다 4억3517만원 늘어난 34억8388만원을 신고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36억997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2억6756만원 늘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예금으로만 약 3억9000만원이 늘어 총 20억6301만원을 신고했다. 이 차장은 근로소득과 개인형IRP 평가액 변경으로 예금이 늘었다고 소명했다.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100명 중 8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오후 6∼8시) ‘어르신 무임승차’ 이용객은 8519만2978명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해당 시간대 전체 승객 수인 10억3051만9269명의 약 8.3%에 해당한다.
출퇴근 시간대 중 오전 7∼8시 사이 어르신 비율이 9.7%로 가장 높았고, 오후 7∼8시는 8.5%였다. 오전 8∼9시(7.9%)와 오후 6∼7시(7.7%)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루 중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6시 이전으로, 31.1%에 달했다. 새벽 시간대 승객 10명 중 3명이 어르신인 셈이다.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낮은 시간대는 자정 이후로 2.4%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들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떻느냐”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고 제안했다.
지난해 전체 서울 지하철 이용객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14.6%였다.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된 1984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4%에 불과했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무임승차 인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어르신 무임승차로 인해 입은 손실이 3832억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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