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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비상본부’·청와대 ‘상황실’ 꾸려 총력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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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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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는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25일부터 가동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정부에는 범부처 차원의 비상경제본부, 청와대에는 비상경제상황실이 설치돼 운영된다. 본부와 상황실에는 에너지·물가·금융 등 5개 분야별 실무대응반이 각각 편성돼 실시간으로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부는 기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하면서 확대 개편한 형태다.
김 총리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각 부처 장관이 반장을 맡는 5개 실무대응반이 꾸려져 운영된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반장으로 거시지표 점검과 물가 안정을 담당한다. 에너지수급반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장을 맡아 유가와 원자재 수급 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금융안정반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반장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을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준비한다. 민생복지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서민·취약계층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맡는 해외상황관리반은 대외 리스크를 관리할 방침이다.
청와대에도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에 대응하는 비상경제상황실이 운영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실장을 맡아 청와대 상황실을 이끌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실장을 맡기로 했다. 청와대 상황실에도 정부 경제본부와 같이 5개 실무대응반이 꾸려진다.
앞으로 경찰이나 고용노동부에 인신매매 피해가 확인된 피해자는 사례판정 절차 전이라도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부가족부는 올해 첫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성평등부는 27일 오전 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인신매매 등 방지·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성평등부와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하는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청과 노동부 등 정부기관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판정 없이 성평등부가 즉시 피해자로 확정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의료·법률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할 때 우선 구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까지 인신매매 피해자의 피해 확인을 위해 사례판정위원위를 거치면 2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렸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 대책도 마련했다. 계절노동자의 상해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앞으로 계절노동자 기관 종사자는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의무 교육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어업 분야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 어선원 맞춤형 식별지표’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한다.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숙식, 자립 등을 위한 피해자지원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성평등부가 외국인 인신매매 등 피해자를 확정한 뒤 명단을 법무부로 전달하면, 법무부는 체류 지원을 한다.
정부는 올해 최초로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권익보호기관을 권역별 설치를 추진하고 중앙권익보호기관에는 상담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이번 대책은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3년 만에 마련됐다. 성평등부는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장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브라질 외교부 장관과 만나 브라질산 원유의 한국 수출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조 장관은 이날 마우루 비에이라 브라질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조 장관은 최근 원유 등 에너지 수급 불안정과 관련해 브라질산 원유 수출 확대를 적극 모색해달라고 제안했다. 양 장관은 중동 정세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 플랫폼 마련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볼리비아로 구성된 남미의 경제 블록을 말한다. 한국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과 관련된 협상을 7차례 진행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지난 2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층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당시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바 있다.
비에이라 장관은 가급적 이른 시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에 답방해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모멘텀을 이어가길 바란다는 룰라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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