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행동 “이재명 정부, ‘평화 우선’ 전략으로 전환해야” > 질문답변

한반도평화행동 “이재명 정부, ‘평화 우선’ 전략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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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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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반도를 평화 공존으로 이끌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평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시민단체 한반도평화행동은 26일 ‘평화우선 전략으로의 전환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반도평화행동은 성명을 통해 “평화와 협력을 국익으로 천명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적 조치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해나가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결실을 볼 수 없고 ‘코리아 리스크’도 해소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반도평화행동은 한반도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국내외 60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제 연대체다.
한반도평화행동은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 “어떤 경우에도 국제법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참전하거나 군을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인근에 파견된 청해부대나 아크부대의 군사적 개입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한반도 평화공존 중심의 관점을 명확히 천명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면서 “73년째 휴전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한국전쟁부터 끝내기 위한 논의에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평화행동은 또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의사가 없다고 천명한 바를 정치적·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면서 접경지역 군사훈련 중단, 한·미연합 군사연습 유예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 없이 조속히 환수하고, 한·미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지역분쟁 개입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더불어 국회가 ‘한반도평화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4일 일본 측이 ‘독도는 일본 땅’ 등 역사를 왜곡 서술한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 것에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 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했다.
외교부는 또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기초가 돼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역사교육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새로운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실렸다.
[주간경향] “원래는 추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최종 후보가 될 거로 봤다. 그런데 후보가 바뀔 것 같다.”
김두일 작가의 말이다. 김 작가는 SNS와 유튜브 활동으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과거 당내 논쟁 국면에서 그의 포지션을 보면 추 의원의 열혈지지자였다. 그런데 입장이 바뀌었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한준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작가뿐 아니다. 이른바 ‘뉴이재명 논란’을 지나면서 지지층 풍향계가 달라졌다. 대표적인 뉴이재명 커뮤니티로 알려진 잇싸·더쿠·재명이네 마을에서 추 의원을 공개 성토하고, 한준호 의원을 지지하는 흐름이 대세가 됐다. 왜일까.
“원래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무조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면 큰일 난다는 입장이었다. 대통령은 계속 민생을 이야기하는데 당정 협의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들이 반기를 들면서 추 의원의 과거 행적이 들춰지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들이받고, 문재인 대통령 때 이른바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의 책임을 문 대통령으로 돌리는 내용을 담은 <장하리> 소설을 써서 문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진 것이다. 원래는 친문 지지자들에게 불편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 정치를 위해) 들이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퍼진 것이다.”
뉴이재명 뚜렷해진 추미애 ‘비판’
권리당원(당심) 100% 투표로 치러진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1차 경선은 예상대로의 결과였다. 추·한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결선 진출했다.
4월 5~7일 치러지는 본경선은 다른 룰이다. 당원투표 50%에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 참여 여론조사가 50%다. 만약 과반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4월 15~17일 2인 결선투표로 후보가 최종 확정된다.
주간경향이 접촉한 정치평론가들은 “경기도지사 선거 윤곽은 늦어도 4월 중순에 결론지어지는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후보가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누가 후보가 되든 유의미한 경쟁상대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누가 민주당 최종 후보가 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권리당원 투표가 50%밖에 반영되지 않는 본경선의 룰은 예비경선과 다르다. 김 지사와 추 의원이 50%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1·2위를 다툴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그는 이른바 ‘뉴이재명’ 세력이 최근 한준호 의원 상승세를 이끄는 것은 사실이지만, 3파전에서 2위로 올라서기엔 아직 힘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권리당원의 주축은 50대에서 60대 초반에 이르는 586그룹이거나 이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 최근 일부 이반의 조짐은 보이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추 의원으로 기울어져 있다.”
결선 투표가 치러지더라도 결국은 추 의원이 민주당 후보가 될 것으로 엄 소장은 전망했다.
‘뉴이재명’의 한 의원 지지가 남은 경선 선거운동 기간 중 핵심변수가 되리라는 것까지는 김상일 정치평론가도 비슷한 생각이지만, 경선의 승자는 김 지사나 한 의원 등 추격 주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
“결국 한준호 효과다. 추미애에 대한 네거티브를 김동연이 하게 되면 김동연 역시 이재명에 맞서 자기 정치를 하지 않았냐는 역풍이 불었을 텐데, 그 역할을 한준호가 맡으면서 당 안팎의 지지세를 보전할 수 있었다. 뉴이재명이 미는 한준호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 때 선명한 반대 입장이 1차 추진력이 되어 15% 이상의 당내 지지를 받았지만, 김어준 논란 때 차별화 등 2단계 도약 시도는 크게 부각이 못 된 상황이다. 남은 기간에 2단계 도약을 한다면 한준호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청,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계?
한 후보의 약진엔 단수 공천을 받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 그리고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 및 신용한 충북도지사 예비후보 등과 함께 이른바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낙점을 받은 후보)이라는 설이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른바 ‘성남라인’이 당선 가능성과 상관없이 한 후보 지지를 몰아붙이고 있다는 소문도 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추 의원은 이른바 친청(정청래)·친문연대를 한다고 하지만,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며 “검찰개혁으로 청와대와 엇박자를 냈던 그가 경기도지사가 되어 핸들링 되지 않는 상황을 (이 대통령은)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는 계엄과 내란 반대, 탄핵, 검찰개혁 등에 앞장선 인물로 지지층이 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추 의원이 우려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본경선에서 50%를 못 넘게 되면 2인 결선투표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어서 법사위원장까지 그만두고 경선에 올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추 의원 지지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흡수할 후보는 누굴까. 김 지사보다는 한 의원이라고 본다. 때문에 본경선은 추미애와 한준호의 싸움이 될 거로 본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은 양향자 최고위원, 함진규 전 의원이 신청해 면접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필요하면 선택의 폭을 더 넓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전략공천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에 맞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나 유승민 전 대표의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현재까지는 당사자들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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