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 “버스 정류장에 통학버스 정차 허용해야” > 질문답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 “버스 정류장에 통학버스 정차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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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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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 차량도 버스 정류장에 정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공식 제안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6, 27일 부산 서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김 교육감이 제안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버스정류장 10ｍ 이내에는 노선버스 외 차량의 정차가 금지돼 있다. 지난해부터 교육청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통학버스 신설 요구가 잇따르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 버스를 타고 내릴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이번 제안의 배경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인근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차량의 주정차가 불가능한 탓에 버스 정류장을 잠시나마 이용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며 “교육청 버스를 운영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통학버스 운영이 시급한 지역을 추리기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 사안의 교육감 의견 제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안건도 의결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은 정당한 생활 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023년 도입됐다.
2024년 국회입법조사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보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 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비율이 전체의 69.8%였고, 이중 85.4%가 경찰 수사 개시 전에 종결되거나 불기소 됐다. 다만 불입건되는 비율(28.2%)이 너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의견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가결된 안건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육군 정예 공수부대를 중동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 적대행위 종식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공수부대까지 투입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강온 양면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WSJ는 두 명의 미 당국자가 약 3000명 규모의 육군 제82공수사단 병력의 중동 투입에 대한 서면 명령이 몇 시간 내로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제82공수사단 소속 전투여단은 육군의 긴급 대응 부대로 24시간 이내에 전 세계 어디로든 전개될 수 있다. 이들은 분쟁 지역에 낙하산으로 투입돼 비행장과 지상 공간을 확보하는 훈련을 받는다. 이 관계자들은 이 전투여단이 사단 본부와 함께 배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WSJ는 제82공수사단이 중동에 배치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할 경우 무력으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의 전략적 요충지인 섬 및 해안선 점령, 이란 정권의 고농축 우라늄 탈취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해병원정대 약 5000명 규모 병력도 이란 인근 지역으로 이동 배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미군의 움직임에 대해 지상전에 대비한 병력 증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 당국자들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닷새간 이란의 발전소 공격을 유예하고 이란과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상 결과에 따라 중동에 배치된 병력의 구체적인 운용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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