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황종우 장관 “수산업 재도약 기회 만들 것”···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부산 이전 지원책 논의 중 > 질문답변

명품샵 황종우 장관 “수산업 재도약 기회 만들 것”···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부산 이전 지원책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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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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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첫 일성으로 ‘수산 현대화’를 꼽았다. HMM 이전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개입할 순 없지만, 이전을 바라며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25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30년간 어가인구는 70% 넘게 줄었고, 기후변화라는 도전이 만만치 않다”며 “수산업 현대화 및 어촌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읽으면서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취임식에 참석한 일부 직원들도 황 장관의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수산업 현대화 전략으로 황 장관은 “연근해 어업과 양식산업 등 생산단계의 재구조화부터 유통가공의 현대화, 브랜드 창출과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수산업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관리하고 해운선사, 수출입 기업 및 어업인의 피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황 장관은 HMM의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 “세계 8위, 국내 1위 해운사가 이전한다는 건, 부산이 진짜 해양수도가 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도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우리의 바람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전을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황 장관은 “정부가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기관장이나 노조에서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르게 협의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노사 공감대가 형성되면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예산이 정부 예산의 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대해 황 장관은 “해양 수도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해양수도권 발전 방향 혹은 추진 방향이라는 제목의 개략적인 내용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며 “해당 계획을 발표하면 사업별로 예산이 담길 것이고 그 중 내년에 필요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1967년 부산에서 태어난 황 장관은 부산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해수부에서 대변인, 해사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4년 전 미국 워싱턴주 커클랜드시의 시의회를 지켜본 적 있다. 커클랜드시에선 아마존의 인공지능(AI) 배달 로봇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게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했다. 코스트코 PB 브랜드로 익숙한 ‘커클랜드’는 알고 보면 구글 등 테크 기업들이 몰려 있는 도시다. 혁신의 도시는 AI 배달 로봇을 바로 도입하지 않고 결정을 6개월 유예했다.
당시 시의회 논쟁은 다층적이었다. “인도를 다니는 소형 로봇이 아이들과 부딪힌다면” “카메라가 달린 로봇으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데 대책은?” “로봇 안에 든 배달 물건이 도난당하면 누구의 책임인가?” 등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다. 기술 자체보다도 기술이 빚어낼 책임과 질서를 먼저 따졌다. “사람도 주민세를 내듯이 로봇도 사회가 만들어놓은 인프라를 이용하니 도로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신선한 주장도 나왔다. 한국에서라면 혁신을 가로막는 ‘5적’ 리스트가 나올 법한 발언들이었다.
이 질문들은 한국에서도 각기 다른 모양으로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AI는 이미 고용, 저작권, 사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책임의 공백’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기술 확산 속도에 비해 이를 검증할 제도와 논의는 뒤처져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뛰어넘는 ‘특이점’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먼저 찾아온 건 ‘문제점’이다.
구글 등 테크 기업 몰린 도시AI 배달 로봇 도입 놓고 논의충돌 사고 등 ‘책임 문제’ 제기신속한 결정 대신 신중한 검증
우선 고용 문제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2월 고용동향 보고서’를 보면 2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4만6000명 감소했다. 1년 새 20대 이하 청년 인구는 2%만 줄었는데 취업자 수는 4% 감소한 것이다. ‘암묵적 지식’을 가진 경력자들의 일자리는 유지되지만 AI 확산이 신입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AI가 단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대형 회계법인이 신입 회계사를 뽑지 않다보니 기존 회계사들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저작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쌓은 저작물을 AI가 무단으로 학습하도록 놔둬도 되는 것인가. 이미 미국에선 출판사와 작가 등이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의 콘텐츠가 무단으로 AI 학습 훈련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AI 모델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의 AI 학습용 데이터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은 AI 학습 자체를 인정했고 해적본 데이터 도용만 문제 삼았다. 작가와 회사가 합의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저작물의 AI 활용은 어디부터 침해인지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자율주행차는 책임 공백을 더 분명히 드러낸다. 지난 1월 미국의 온라인 보험사 레모네이드는 테슬라 자율주행차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50% 할인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율이 낮다는 데이터에 기반했다. 보험료 할인 논쟁도 있었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은 여전했다. 자율주행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인가. 제조사 책임인가. 이 질문은 한국에도 곧 닥친다. 광주시는 올해 초 한국 최초의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됐다. 자율주행차 200대가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운행된다. 국내 보험사와 당국엔 아직 관련 기준이 없다.
가격 담합 이슈에서도 책임 공백이 보인다. 이미 온라인 플랫폼은 여러 업체의 상품·서비스 가격을 AI 알고리즘으로 탄력적으로 정하고 있다. 알고리즘이 가격을 정할 동안 당사자 간 의견 교환은 없다. 기업은 영업 기밀이라며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다. 담합이라 판단하기도 모호하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AI가 더 확산되면 담합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런 질문들이 정리되기 전에 도입된 기술은 언젠가 분명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사회에 돌아온다. 기술 도입보다 검증을 택한 커클랜드 시의회 결정을 떠올리는 이유다. 당시 아마존 로봇 도입을 가장 강력히 반대한 켈리 커티스 시의원과 e메일을 주고받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 로봇을 먼저 도입한 이웃 도시들로부터 배운 것은 이 소형 로봇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술 자체는 흥미롭지만 속도를 늦추고 조사를 통해 신중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혁신은 속도에만 있지 않다. 우리는 그 속도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것이 알고 싶다> ‘조폭연루설’ 보도 대응에 대해 “언론은 허위 보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권력자가 제작진 개인을 특정해 비판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노조는 25일 입장문에서 “언론 보도는 가능한 최선의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추후에라도 실체적 진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을수록 언론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느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의 추후보도 요구에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피해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권력자라고 해서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 자유는 지키되, 허위 보도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피해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권력의 무게만큼 그 표현 방식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권력자가 제작진 개인을 특정해 비판하고 제작 의도 자체를 단정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여권을 향해서도 “일부 정치인들도 가세해 문제의 제작물뿐 아니라 해당 언론사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일으켜 논쟁을 소모적으로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공인으로서의 ‘책임’은 정치인과 언론인 모두에게 있다”며 사안의 확산을 경계했다.
국민의힘에는 “대법원 판결로 허위사실임이 확정된 주장을 공표한 이는 국민의힘 소속인데 정작 자신들 내부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확산시키는 데 앞장섰던 이들이 이제 와서 ‘언론 자유’를 입에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SBS는 2018년 <그것이 알고 싶다> ‘파타야 살인사건’ 편에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 이후 2021년 국민의힘 인사들이 해당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논란이 재점화됐고, 지난 12일 대법원은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대통령은 “조작 방송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제작진은 공식 사과했다. 이후 SBS노조가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하자 여권 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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