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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조세포탈 의혹’ 강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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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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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26일 신천지의 조세 포탈 등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이날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와 전국 12지파 산하 교회 등 1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신천지의 법인세 납부 내역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무당국은 2020년 이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지파를 세무조사해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신천지 지교회가 운영한 매점을 개인사업자가 운영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중 장부를 작성하는 등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정황을 포착해 이 총회장 등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21년 10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총회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국세청이 항고했지만 수원고검은 2022년 이를 기각했다.
이후 신천지는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지난 1월 신천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합수본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9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재기해 이송받았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과 고모 전 신천지 총무 등 신천지 관계자들의 법인자금 횡령 혐의도 수사 중이다. 신천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 총회장이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12지파를 상대로 법무비를 모금했다.
합수본은 당시 12지파에서 모금한 돈 등이 정치권에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이 또한 수사 중이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24일 신천지와 정치권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국근우회의 본관과 이희자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엔 이 총회장과 이 회장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신천지 자금을 이용해 이 회장 등 명의로 ‘친윤(석열)계’ 국민의힘 박성중 전 의원과 권성동 의원에게 각각 1000만원씩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앞서 수원지검이 신천지의 조세 포탈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과정에 신천지의 로비가 영향을 미쳤는지도 수사 중이다. 합수본이 확보한 녹취록에서 고 전 총무는 2021년 6월 신천지 간부와 통화하면서 “(이 총회장이) ‘이희자 회장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하겠다, A 국회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겠다’(고 했다)” “(이 총회장이) ‘A 의원을 만나 수원지검장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확인해보고,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조세포탈 건에 대해 무마시켜라 그렇게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전북 고창의 한 대나무밭에서 화재가 발생해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6분쯤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의 한 대나무밭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2분 만인 오후 2시38분 현장에 도착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산불진화대 등과 합동 대응을 벌인 끝에 오후 3시37분 초진을 완료했고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42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 진압 과정 중이던 오후 3시16분쯤 대나무밭 내부에서 A씨(78)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A씨가 현장에 있게 된 경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강남·송파·여의도, 경기 분당 등 수도권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담합해 특정 주택 매물을 비공개로 공유하며 담합을 벌인다는 의혹에 대해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즉시 현장 확인점검과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점검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적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조직이다.
김 총리가 공유한 기사를 보면, 서울 강남·송파·여의도, 경기 분당 등 지역의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최대 수천만원에 이르는 회원비를 내야만 특정 매물을 공유받을 수 있는 사조직을 만들어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회원들끼리만 공유하는 공동중계망에는 네이버 부동산 등 열린 페이지에선 찾을 수 없는 매물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김 총리의 이번 지시는 현 정부의 부동산 강경 대응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날 오전 제1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등을 공유했다. 경찰청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3월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하는 한편 이 중 혐의가 무거운 7명을 구속했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연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0.1%의 물 샐 틈도 없게 철저히 준비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에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문건을 공개하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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