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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사설] 미국 유튜브·인스타 유죄 판결, ‘청소년 중독 알고리즘’ 경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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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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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플랫폼 기업의 중독성 알고리즘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스마트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이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 기업이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5일(현지 시간) 청소년들의 SNS 중독 책임을 물어 메타(옛 페이스북)와 구글에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관해 영국의 BBC는 “소셜미디어 시대 종말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미 전역에선 이와 유사한 소송이 2000여 건 진행 중인데, 이번 평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원고인 20대 여성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이후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법정에서 원고가 원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고 강변하고, 유튜브는 스스로 TV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메타와 구글은 이번 소송 방어에 사활을 걸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까지 증언대에 섰지만 결국 패소했다. 배심원단은 무한 스크롤, 알고리즘 추천, 좋아요 버튼 등이 중독을 유발한다고 보고 플랫폼 기업들의 무책임한 상혼에 사실상 유죄를 선고했다. 함께 피소된 틱톡과 스냅챗은 패소 확률이 높아지자 평결 전에 합의했다.
이번 판결은 청소년 디지털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뇌 신경망 신호에 변화를 일으켜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울증, 불안, 공격성 증가를 유발하고 사회적 고립이나 은둔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보면 디지털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이 21만30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7만8000명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모두에 과의존하는 중복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 상황을 개인의 자제력 부족이나 부모의 방임 탓으로 여겨 기업 책임을 묻거나 규제를 마련하는 작업엔 소홀했다.
이미 주요국들은 청소년의 SNS 사용 규제에 나섰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고, 일본과 유럽연합(EU)도 이용 시간 및 나이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국회도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SNS 안전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플랫폼 기업들도 달라져야 한다. 돈벌이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알고리즘을 건전하게 바꾸고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진출자로 박주민 의원·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전현희 의원(기호순) 3명이 24일 확정됐다. 선두로 평가되는 정 전 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두 의원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권리당원 투표 100% 방식으로 진행된 예비경선 결과, 예비후보 5명 가운데 이들 3명이 본경선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김영배 의원은 고배를 마시게 됐다. 당규에 따라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예비경선 통과 후 페이스북에 “현재 예정된 (본경선 후보) 3월31일 토론은 너무 늦다”며 “5일 안에 첫 번째 정책 토론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검증 없는 본선은 위태롭다”며 “우리가 먼저 토론하고 다듬어야 오세훈 시장을 더 확실하게 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구청장은 “이번 경선에서 나온 지적과 제안을 오롯이 받아 더 단단한 후보, 더 유능한 민주당, 더 강한 원팀으로 나아가겠다”라며 “서울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서울의 변화를 만들고, 끝내 서울의 승리로 증명하겠다”라고 했다.
전 의원은 “강남과 강북 양쪽 지역에서 모두 당선된 확실한 본선 경쟁력, 3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무감각과 정치력, 장관급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의 검증된 국정 경험”을 자신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본경선은 4월 7~9일 치러지며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 반영한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 득표자 2명 간 결선투표가 4월 17~19일 진행돼 최종 후보는 19일 확정된다.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3명으로 좁혀지면서 경쟁은 더욱 격화됐다. 특히 정 전 구청장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가 거세졌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 전 구청장을 향해 “도덕적 감수성이자 민주당 DNA를 안 갖추고 있거나 매우 부족한 게 아닌가”라며 “정무적 판단 감각도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의 성동구청 후원 및 정 전 구청장의 관련 체육 행사 참석 의혹을 재차 거론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팩트와 법령에 기초한 정책 검증을 네거티브라고 비난하는 정 후보 측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 전 구청장이 성과로 홍보하는 ‘성공버스’(성동형 공공버스)를 “오세훈 시장의 ‘한강 버스’와 다름없다”고 했다.
정 전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경선이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하고, 한목소리로 시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원팀 선거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저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구청장 선대위 박경미 대변인은 “검증이라는 이름의 저열한 네거티브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여야 간 접전이 예상되는 서울시장 선거 판세를 고려해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메시지 절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전 구청장 측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같은 당 후보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입장문 발표를) 넘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홍기원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 부위원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과도한 네거티브나 과열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후보자와 관계자께선 건전한 정책 경쟁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100명 중 8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오후 6∼8시) ‘어르신 무임승차’ 이용객은 8519만2978명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해당 시간대 전체 승객 수인 10억3051만9269명의 약 8.3%에 해당한다.
출퇴근 시간대 중 오전 7∼8시 사이 어르신 비율이 9.7%로 가장 높았고, 오후 7∼8시는 8.5%였다. 오전 8∼9시(7.9%)와 오후 6∼7시(7.7%)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루 중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6시 이전으로, 31.1%에 달했다. 새벽 시간대 승객 10명 중 3명이 어르신인 셈이다.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낮은 시간대는 자정 이후로 2.4%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들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떻느냐”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고 제안했다.
지난해 전체 서울 지하철 이용객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14.6%였다.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된 1984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4%에 불과했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무임승차 인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어르신 무임승차로 인해 입은 손실이 3832억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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