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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속보] 이 대통령 “전기요금 변경 않고 유지…절약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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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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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기 사용 관련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 부분은 한전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며 “전기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에 손실폭이, 적자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과거로 묶어두니까 전기 사용이 계속 오히려 늘어나거나, 예를 들면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대국민 전기 사용 절감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또는 절감하지 않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 등에 있어서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전 부채가 200조라고 그러죠”라고 물은 뒤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 점을 고려해서, 에너지 절감, 특히 전기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차량 5부제(요일제)를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넓힌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한 차량 5부제 시행 강화 방안을 보면, 이번 5부제는 공공기관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전체가 적용 대상이다.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과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의 차량은 제외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시행 방식은 자동차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휴 요일을 지정하는 ‘끝번호 5부제’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된다. 기존에는 인구 30만 명 미만 시·군 소재 기관은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205곳,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시·도교육청 17곳, 국·공립대 및 대학병원 61곳, 공공기관 328곳, 지방공사·공단 166곳 등 총 1020개 기관이다. 대상 차량은 약 150만대로 추산된다.
위반 시에는 벌칙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자체 징계가 이뤄진다. 월간 조치 결과는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유연근무 활용도 독려한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편 공공기관은 기존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 5부제를 시행해왔지만, 이행 점검이 미흡해 사실상 자율에 맡겨져 왔다.
기후부는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기존보다 대폭 강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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