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헌재, 재판소원 26건 사전심사서 모두 각하…기본권 침해·보충성·청구 기간 충족해야 > 질문답변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헌재, 재판소원 26건 사전심사서 모두 각하…기본권 침해·보충성·청구 기간 충족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9 05:38

본문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심사한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소원 2호로 접수된 ‘납북 귀환 어부’ 사건도 권리 구제 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판취소 사건 관련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과 주요 판시사항’을 공개했다. 전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53건이다. 이날까지 심사를 받은 사건이 모두 기각되면서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오를 ‘심리 1호’ 사건은 결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사전심사 기준을 총 5가지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72조 3항에 명시된 기준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보충성 원칙)’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대리인 미선임’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등이다.
이날 각하된 26건 중 17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 5건은 청구기간 도과가, 3건은 기타 부적법한 청구가 각하 사유가 됐다.
헌재는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에서 ‘법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를 엄격히 따졌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현행범 체포가 위법해 유죄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하면서 “청구인으로서는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를) 갖추었는지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소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 사건은 2건인데 이중 1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와 보충성 원칙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납북 귀환 어부 유족이 제기한 사건도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됐다. 유족 측 대리인은 ‘소액 사건으로 상고심을 밟지 못했다’며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납북 귀한 어부 유족 사건을 평의한 지정재판부3부(정정미·조한창·오영준 헌법재판관)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런데 청구인들은 심판 대상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기간도 원칙을 따랐다. 재판소원 도입 이전 사건이라도, 법원 확정판결 30일을 넘겼다면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청구인 측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전에 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청구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청구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재판소원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며 “심판 대상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므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사유를 밝혔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3개 지정재판부는 매주 평의를 열어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한다.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에서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명령·보호 명령 취소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 1호로 접수한 사건은 지정재판부가 아직 심리 중이다.
서울 강남구는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4월부터 삼성서울병원과 협력해 ‘전공의 정신건강 상담’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망설이거나, 병원을 가야 할 정도인지 판단이 어려운 구민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번 상담은 예방과 조기 발견에 초점을 맞췄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가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와 구민과 1대1로 상담한다.
상담은 무료로, 회당 최대 50분 진행된다. 현재 겪는 어려움과 증상,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비교적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강남구는 그동안 전공의 상담에 대한 구민 반응이 좋았던 점을 반영해 올해도 운영을 이어가기로 했다.
운영 기간은 상반기 4~5월, 하반기 11~12월이며, 매주 수요일 오후 1~5시까지 진행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센터(02-2226-0344)로 전화해 사전 예약 후 이용하면 된다. 상담 결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를 권유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병원을 바로 찾기 망설여지는 구민도 부담 없이 첫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마음 건강을 지키는 지원을 계속 넓혀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전글전라남도 임신약물중절수술정보 중절수술병원 비용 <카톡NPKK> 유산방법 26.03.29
다음글물의 신비: 바다와 강의 아름다움 26.03.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