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16살 미만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조처를 시행한 28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데폭 지역의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16살 미만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는 조처를 본격 시행했다.
28일 에이피(AP)·로이터 통신을 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음란물·사이버 괴롭힘·온라인 사기·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해 16살 온라인골드몽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했다. 이번 조처는 약 2억8000만명 인구 중 7000만명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16살 미만 미성년자는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 등 정부가 ‘고위험 플랫폼’으로 분류한 서비스에서 신규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됐 게임몰 다. 기존 미성년자 계정 역시 이날부터 단계적으로 비활성화될 예정이다.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최소 이용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서비스 내 위험 요소를 자체 평가·관리해야 한다.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규정 준수 및 미성년자 계정 비활성화 보고 의무와 관련해 “이건 분명히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손오공게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 학부모와 아동·청소년 단체들은 대체로 이번 정부 조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우스만 하미드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 사무총장은 “16살 미만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전면 금지는 온라인 유해성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한’ 대응”이라며 “수천만명 바다이야기합법 의 청소년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 앞서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살 미만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호주는 관련 법 위반 시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514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호주에선 법 시행 이후 미성년자 계정으로 확인된 약 470만개의 사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