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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나프타 수출 물량 국내로 돌린다지만…“상품성 떨어져 효과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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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9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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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정부가 이번주 나프타 수출 제한 조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려 석유화학 공장 연쇄 셧다운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출 나프타 상품성이 떨어져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주 안으로 하는 걸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서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릴 계획이라고 밝혀왔는데 중동 사태가 악화하자 수출 제한 조치 시점을 빠르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프타는 국내 생산 비중이 약 55% 수준으로 나머지는 중동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정유사가 수출해왔던 나프타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한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보통 정유사가 수출하는 제품은 헤비(중질)나프타인데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에 투입하는 제품은 라이트(경질)나프타”라고 설명했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시 분리돼 나오는 탄소화합물이다. 라이트나프타는 섭씨 35~130도에서, 헤비나프타는 섭씨 130~220도 사이에서 각각 추출된다. 업계에 따르면 플라스틱, 비닐의 원료가 되는 에틸렌·프로필렌 등은 주로 라이트나프타에서 나온다. 헤비나프타는 벤젠·톨루엔·자일렌 등으로 분해되며 페인트, 스프레이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업계 관계자는 “헤비나프타는 국내 NCC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라이트나프타와 헤비나프타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국내에도 헤비나프타를 사용하는 NCC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헤비나프타도 내수로 돌리면 사용할 수 있다”며 “사용하지 못하는 헤비나프타는 수출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설도 문제다. 국내 석유화학 공장 대부분은 라이트나프타에 최적화된 분해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 관계자는 “설비를 조금 개조하면 헤비나프타를 분해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수출 제한 조처로 얻을 수 있는 나프타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업계에선 정상적인 시설 운영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 될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실제로 양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 물량이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양 실장은 “석유화학 공장이 가동률을 유지하는 데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기업들은 중동산 나프타를 대체할 수입처 찾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나프타 가격 때문에 스폿(현장 거래)도 여의치 않다. 산업부는 나프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결국 NCC 가동률을 평시의 60~70% 수준으로 유지하며 최대한 셧다운을 늦추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정유사가 나프타를 생산·도입할 때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매점매석의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처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긴급 수급 조정 명령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나프타 수급 문제로 지난 4일 여천NCC가 고객사에 공급 불가항력을 통보한 데 이어 전날 LG화학이 연간 에틸렌 생산 능력 80만t인 전남 여수 2공장 NCC 가동을 중단한 데 대해, 양 실장은 “공급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지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미등록 외국인이 구속 기소 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27일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베트남 국적 미등록 외국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베트남 현지의 마약상과 공모해 필로폰, 엑스터시 등 1㎏이 넘는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광주지검은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필로폰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 26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밀수입된 마약 가운데 일부가 유통된 것으로 보고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체도 없는 인공지능(AI) 때문에 사람 죽어나가는 거예요. 경영진은 유명무실한 AI 써서 추가 채용도 없고, 오히려 인원 투입 줄이라고 압박이나 넣는 상황입니다.”
23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보면, 최근 ‘빅4 회계법인’ 중 하나인 삼정KPMG에서 30대 회계사 두 명이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연이어 숨진 이후 일부 동료 회계사들은 AI 도입 문제를 언급했다. AI가 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과 아직 초기 단계인 기술 수준의 미스매치가 맞물리고 회계업계의 과도한 경쟁과 업무강도까지 겹친 사고로 풀이된다. AI 도입이 본격화하면 회계업계 외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회계업계는 여러 업종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AI를 도입해 생산성 향상을 시도하는 분야다. AI 도입을 이유로 수습 회계사 채용을 줄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자가 만난 현직 회계사 7명은 “AI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업무를 대체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최근 대형 회계법인들은 앞다퉈 AI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감사 에이전트 도입을 준비하고 전담 조직을 꾸리는 등 감사·세무·컨설팅 전반에 AI를 접목하려 한다. 생산성을 향상하겠다는 취지가 담겼지만 현장에선 “효과가 제한적이라 업무 경감이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감사 업무 특성상 보안 문제로 유명 생성형 AI 활용이 어렵고, 회계법인의 자체 AI는 아직 기술수준이 낮다는 데 회계사들의 의견이 모였다. 대형 회계법인의 10년차 회계사 A씨는 “같은 항목의 숫자여도 재무제표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들어가는 수치가 다를 때가 있는데, 인간은 맥락을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며 “여전히 AI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인간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했다. 5년차 회계사 이모씨도 “보안 때문에 시중 AI를 자유롭게 쓸 수 없고 데이터 업로드가 막혀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거의 안 된다. 리서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했다.
AI 활용이 오히려 업무 부담을 늘리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8년차 회계사 김모씨는 “회사에서 AI 활용을 권장하지만 오류와 할루시네이션(허위 정보 생성) 때문에 사람이 다시 검토해야 해 오히려 부담된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세무회계법인 대표 B씨는 “민감한 정보가 많아 사용이 조심스럽고 결국 사람이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형회계법인들은 AI를 전제로 한 조직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7년차 회계사 박모씨는 “과거엔 매니저 아래 여러 스텝이 붙는 구조였다면, 이젠 프로젝트 매니저와 막내만 두고 중간 인력을 줄이려 한다”며 “중간층의 업무는 AI로 대체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했다.
회계사 과로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AI 도입과 함께 얼어붙은 회계사 채용 시장이 주목받았다.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기존 인력에 일이 몰렸다는 의혹이 따라 붙었기 때문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수습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2021~2022년에는 미취업 인원이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2024년 114명으로 급증했다. 2025년 10월 기준 1200명 합격자 중 862명(72%)이 수습처를 찾지 못했다.
대형 회계법인에선 수습 회계사는 줄어들지만 등록 회계사는 늘어나는 현상도 확인된다. AI 도입 등에 대비해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신규 채용이 위축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삼정KPMG의 수습 회계사 수는 2023년 6월 기준 375명에서 2025년 6월 268명까지 줄었다. 같은 기간 삼정KPMG의 등록 회계사 수는 1750명에서 2095명으로 늘었다. 삼일회계법인도 같은 기간 수습 회계사는 334명에서 260명으로 감소했는데, 등록 회계사는 3979명에서 4263명으로 증가했다.
회계법인들이 채용에 소극적이게 된 배경에는 AI로 대체될 업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과 동시에 업계의 경기 둔화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회계업계의 채용 규모가 축소되면서 5~15년차 회계사들 사이에선 “내년엔 다 죽겠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돈다. AI 도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업무 강도가 집중적으로 높아지는 업계의 ‘시즌’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회계업계에서 매해 1~3월은 감사가 집중되며 업무 강도가 세진다. 4년차 회계사 C씨는 “매년 2월에 새벽 3~4시까지 일하고, 3월부터는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일한다”며 “AI가 엑셀 정리나 문장 작성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는 도움이 되지만, (인간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 많아 실제 업무가 줄었다고 느끼진 않는다. 야근은 지난해랑 똑같다”고 말했다.
회계사들은 경기 침체와 함께 회계 제도에 따른 저가 수임 경쟁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5년차 회계사 이모씨는 “저가 수임 경쟁이 심해지면서 전에는 100개를 수임해서 벌었던 금액을 이제는 130개씩은 해야하니 업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회계사 A씨는 “회사는 저가 수임 구조 속에서 인건비를 줄이려 AI 도입을 더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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