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재판장’ 신종오 판사, 법원 경내서 사망…장례식장은 침통 > 질문답변

‘김건희 주가조작 재판장’ 신종오 판사, 법원 경내서 사망…장례식장은 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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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5-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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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서 심정지 상태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신 판사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전날 자정쯤 신 판사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위치파악을 위해 경내 수색을 벌이던 중 신 판사를 발견했다.
신 판사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에는 신 판사가 맡은 재판 등 업무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차려진 신 판사 빈소에는 비통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부고 소식이 알려지자 오전부터 동료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일부 조문객은 조문을 마친 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은 장례식장에 근조 화환과 근조기를 보냈다.
신 판사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을 높였다.
신 판사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울산지법, 서울서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등을 거쳤다. 사법연수원 동기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이 있다. 신 판사의 부친은 신현무 전 대전지검장이다.
신 판사는 연수원 시절부터 동기들 사이에서 “점잖고 차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2023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신 판사가 소속된 서울고법 형사15부는 최근 형사1·12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바뀌며 신설된 재판부다. 내란재판부가 맡아온 일반 사건들을 배당받으며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부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등을 심리해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결집 움직임이 나타나자 이에 맞춰 공개 행보를 늘리고 있다.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이 보수 결집 기회라고 보고 적극 대응 중이다. 당권파 사이에선 장 대표 체제가 동남권 선전으로 지방선거 이후에도 존속할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장 대표는 5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6일에는 경기도당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다. 당 관계자는 “요청이 있으면 시도당 필승결의대회 참석을 늘릴 예정”이라며 “야당 후보군이 확정돼 보수 결집이 이뤄지고 있고,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상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며 “보수층에게 찍어달라고 할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대통령이 자기 죄를 없애는 걸 그냥 두고 말 거냐’ ‘초등학생한테 오빠라고 하라는 후보를 그냥 둘 거냐’ 같은 할 말이 생겼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22일 강원도를 찾았을 때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로부터 면전에서 “결자해지”하라는 비판을 받은 후 공개 행보를 줄였다.
장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 수위도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을 만만하게 보다가 감옥에서 진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며 “자신이 특검을 임명해 자신의 범죄를 없애겠다는 것은 어지간한 독재자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심각한 발상으로, 세계사에 남을 독재 가이드북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한국 선박에서 폭발이 발생한 데 대해선 “외교 천재라던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이후 외교 무대에서 완전히 투명인간이 됐다”면서 “그렇게 이란 편을 들고도 우리 선박 한 척도 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해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당 대표와 지도부의 생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표가 (공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전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공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전 대표를 지원한 것에 대해선 “지금 일어나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당권파 내에선 지방선거에서 영남권 선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당권파 인사는 “처음에는 대구도 힘들다고 봤지만 이제는 부산, 경남, 울산도 해볼 만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강원까지 이기면 동부권을 잡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영남권 5개만 지키면 (현 정부) 집권 2년 차에 잘한 것 아니냐”며 “물론 5개를 이겨도 ‘장 대표 때문에 어느 지역이 졌다’고 말하는 세력이 있겠지만 그래도 재신임 투표로 돌파할 수 있다. 문제는 4개 이하인 경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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