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옛 용산 청사로 복귀하는 국방부, 이전 비용 219억 책정 > 질문답변

서울흥신소 옛 용산 청사로 복귀하는 국방부, 이전 비용 219억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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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3-3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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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국방부가 청사 이전 예산으로 219억원을 책정한 후 기획예산처와 지급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219억원은 국회에 앞서 요구한 액수보다 20억원 정도 감소한 규모다. 국방부는 이르면 6~7월 중 청사를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청사 재배치를 위한 예비비로 219억원을 특정하고 기획처와 협의하고 있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화 작업에 133억원, 국방부 본관 등 건물에 사무실을 재배치하기 위한 공사 비용으로 66억원, 국방부 본관 이전에 따른 기관 및 부대 이사 비용으로 20억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계획에 따라 청사 이전 예산으로 238억6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국회에 밝혔다. 그러나 당시 국유재산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 등이 고려돼 국회 예결위원회 심의에 전액이 미반영됐다.
국방부는 요구하는 예산 규모가 감소된 것에 대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복귀를 통한 내란 극복 메시지 전달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예비비를 요구하되 최소 규모로 협의하고 있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청사 복귀를 위한 제도적 정비는 끝난 상태다. 국방부는 지난 1월30일자로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사용하던 청사(사진)를 도로 사용하는 안건을 승인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9일자로 인계인수 절차를 비롯한 재산정리도 완료했다.
국방부는 청사 이전에 따른 부대 재배치 작업에도 착수했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이전에 청사를 활용하던 사무실 배치를 기준으로 내부 공간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국방부 외 기관과 부대는 각 부대 특성과 운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방부는 예비비 협의가 차질 없이 이뤄지면 이르면 6~7월 중으로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국방부는 “조속한 시일 내 재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미리 자체적으로 (본청사 사무실 및 부대 재배치 계획을) 설계하고, 예비비 확정 즉시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옛 청사로 복귀하면 현재 국방부가 쓰는 건물은 합동참모본부가 단독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여파로 국방부는 2022년 4월부터 대통령실 옆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했고, 현재까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한 건물을 쓰고 있다. 국방부가 옛 청사로 돌아가면 청사 이전에 따라 용산 외 지역으로 분산 배치됐던 국방부 직할부대들도 연쇄적으로 용산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공사용 가도로 등 임시시설을 짓기 위한 땅이라도 본공사용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이른바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 건축·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환경 보전 등 목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A사는 2016년 7월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시행 지역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와 부천시, 서울시 강서구 등 총 42만6천㎡ 규모였다. A사는 이 공사 과정에서 덕양구 개발제한구역 중 4만9천여㎡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공사용 가도로 등 임시시설을 짓기 위해 같은 구역 다른 토지 2만8천여㎡에 별도 허가를 받았다.
고양시는 A사가 본공사와 임시시설을 위해 형질 변경한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A사는 옛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임시시설 부지에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 법 시행령 36조는 ‘공사용 임시시설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 부지에 있는 토지’를 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 조항의 ‘그 공사의 사업부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개발제한구역법령은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대한 별다른 정의 규정을 두지 않기 때문에 사업 실시협약, 시행계획 등을 종합해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 사업 실시계획에 첨부된 토지세목조서에 의하면 문제의 임시시설 부지는 사업 면적에 포함돼 있다”며 A사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법상 ‘그 공사의 사업부지’란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본공사가 이뤄지는 부지를 의미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본공사를 위해 허가받은 땅 밖에 있다면 부담금이 면제의 대상도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도 시행령 조항의 목적은 부담금의 이중부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2심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며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규정을 신설한 행정입법자는 임시시설 부지가 본공사 사업부지 안에 있는 경우 이중부과가 되므로 보전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밖에 있는 경우 이중부과가 아닌 만큼 포함토록 했다”며 “이는 ‘사업부지’를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허가가 이뤄진 토지로 상정했음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전날 저녁 서울 한강유람선이 반포대교 인근에서 좌초한 사고를 두고 일제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했다. 오 시장의 핵심 사업인 한강버스에 대해서도 같은 위험성을 지적하며 운영 중단을 요구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에 던지는 엄중한 경고이자 실체적인 위협”이라며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한강버스 및 수상 교통 전반에 대해 즉각적인 운행 중단과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측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고는 한강의 물리적 특성을 무시한 채 치적 쌓기에만 몰두해 온 오 시장의 전시 행정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오 시장은 한강유람선보다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는 한강버스 운행을 전면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정 전 구청장 측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정치쇼를 벌이는 시장에게 더 이상 천만 서울을 맡겨선 안 된다”며 “행정안전부가 직접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 서울시가 지난번 사고의 지적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원점에서 재조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구청장 측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강버스는 오세훈식 무책임한 전시행정의 사례”라며 “한강버스 사업을 계속 강행하려는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적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을 비롯해 이를 비호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딱 기다리십시오”라며 “일반인의 신분에서 수사를 받으셔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한강버스 운영을) 멈춰야 한다”며 “봄이 오면서 관광 목적으로 타게 될 국민과 해외여행객들이 몰릴 것이다. 몇 번의 시그널이 있었음에도 운영을 강행하다 큰 사고가 터지면 되돌이킬 수가 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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