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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JB, SBS



2년 전 오늘 오전 2시. 조용한 충북 청주시의 한 편의점에 여성이 다급히 들어왔다. 성폭행을 당한 이 여성은 신고를 요청했다.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당시 37살의 남성 김씨의 뻔뻔함에 놀랐다. 체포 당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다. 알고보니 그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소한 악질 성범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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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집에서 열쇠 훔쳐와 이웃집 여성 성폭행...알고보니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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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 우리저축은행bis비율 월 11일 새벽.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주택 3층에 거주하던 김씨는 흉기를 들고 자신의 아래층인 2층에 살던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한 뒤 B씨를 성폭행했다.

B씨는 저항하다가 김씨의 흉기를 빼앗아 극적으로 탈출했다.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신고를 요청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언론에 공개된 CC 부산수협 TV를 보면 김씨는 주택 입구로 나오더니 담배를 피우고 경찰이 들이닥치자 순순히 손을 내밀어 수갑을 채우라는 듯 행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 강간과 강간치상, 특수강간 등 무차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2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전자발찌도 찬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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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에도 "주민들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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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김씨는 대략 1년 6개월 전부터 주거지를 구해 이곳에서 거주했는데, 문제는 이웃 주민들 아무도 이 남성이 성범죄자였던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김씨와 B씨는 전혀 교류가 없던 사이라고 하며 B씨는 김씨의 성범죄 전력을 모르고 있었다.
한 이웃주민은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이런 귀띔이라도 있었으면 덜 당황했을 텐데, 전자발찌 찬지도 몰랐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5차례의 성범죄 이력이 있어 신상정보가 공개됐었다. 법원에서 신상 공개 명령이 이뤄지면 '성범죄자 알림e'에 이름과 나이, 얼굴, 범행 사실 등이 공개된다.
하지만 알림e 사이트를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는 사실조차 알 수 없어 신상공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또 김씨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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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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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말. 김씨는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형사부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