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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상위노출 클립아트코리아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감협의회(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이날 토론회에 나온 교육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불안정으로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타격이 있다고 했다.문형남 인천광역교육청 예산담당서기관은 “최근 국가 세입 감소에 따른 연이은 세수 재추계와 정부 추경으로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기반인 보통교부금은 해마다 감액되고 있다”며 “인천교육청 보통교부금은 2023~2024년 누계 감액이 이미 1조3천억원을 초과했고 2025년 감액 규모까지 더해지면서 교육청의 재정 여력은 사실상 한계점”이라고 했다.문 서기관은 지난달 인천시 한 초등학교에서 폭염 특보 속에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에어컨 가동을 일시 중단한 사례를 언급했다. 문 서기관은 “장기간 냉난방 가동은 학교 전력 수요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고 과거에는 절전이 미덕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왜 우리 반만 에어컨이 안 나오는가'라는 민원이 빈발한다”고 했다.문 서기관은 또 “옥상 방수, 창호 교체, 급식소 환경개선 등 노후시설 공사 사업들이 전면 지연되고 있다”며 “이런 항목들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필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으로 인해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김희정 제주도교육청 예산재정과장도 “교육예산이 지속해서 감소해 기초학력 프로그램과 체험 중심 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등이 위축되고 있다”며 “특히 노후 정보화기기, 냉난방기 및 급식 시설 교체 지연 등으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교육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교육감협의회는 이재명 정부가 올해 12월 말 만료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국가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한 것과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보험사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 내용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다만 여전히 뿌리 깊은 지클립아트코리아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감협의회(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이날 토론회에 나온 교육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불안정으로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타격이 있다고 했다.문형남 인천광역교육청 예산담당서기관은 “최근 국가 세입 감소에 따른 연이은 세수 재추계와 정부 추경으로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기반인 보통교부금은 해마다 감액되고 있다”며 “인천교육청 보통교부금은 2023~2024년 누계 감액이 이미 1조3천억원을 초과했고 2025년 감액 규모까지 더해지면서 교육청의 재정 여력은 사실상 한계점”이라고 했다.문 서기관은 지난달 인천시 한 초등학교에서 폭염 특보 속에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에어컨 가동을 일시 중단한 사례를 언급했다. 문 서기관은 “장기간 냉난방 가동은 학교 전력 수요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고 과거에는 절전이 미덕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왜 우리 반만 에어컨이 안 나오는가'라는 민원이 빈발한다”고 했다.문 서기관은 또 “옥상 방수, 창호 교체, 급식소 환경개선 등 노후시설 공사 사업들이 전면 지연되고 있다”며 “이런 항목들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필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으로 인해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김희정 제주도교육청 예산재정과장도 “교육예산이 지속해서 감소해 기초학력 프로그램과 체험 중심 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등이 위축되고 있다”며 “특히 노후 정보화기기, 냉난방기 및 급식 시설 교체 지연 등으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교육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교육감협의회는 이재명 정부가 올해 12월 말 만료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국가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한 것과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보험사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 내용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다만 여전히 뿌리 깊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이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동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겸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장은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미래 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교육 재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네이버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