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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음성점멸유도등. 사진=JTV뉴스 캡처 비상 상황 시 탈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음성점멸유도등이 경기도 내 대부분의 특수학교에 설치되지 않아 대피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학교 등 시설에 음성점멸유도등 설치가 의무화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2018년 관련법 개정 당시 소급 적용 규정이 누락되며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진 상당수 특수학교들은 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다.1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에는 특수학교 38곳이 운영 중이다. 이중 26개 학교를 대상으로 음성점멸유도등이 설치 현황을 살펴보니 단 5곳에만 설치되는데 그쳤다.음성점멸유도등은 화재 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음성과 LED 점멸을 통해 비상구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다. 특히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대피로를 안내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설치된다.해당 장치는 2018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대피를 원활하게 하고자 학교, 공동주택, 종교시설, 중대형 판매시설 등에 설치가 의무화됐다.그러면서 당시 법안에는 2018년 법 개정 시기 이전에 지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도록 했다.하지만 이용자 대다수가 장애인인 특수학교에도 동일한 소급적용 기준이 적용되며 자칫 재난 시 장애학생들이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음성점멸유도등의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설치율이 낮은 이유로는 소급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 외에도 학교당 2천~3천만 원가량 소요되는 비싼 설치금액이 걸림돌로 지목된다.이에 전문가들은 특수학교에 대해 의무적으로 음성점멸유도등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특수학교 내 설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이정균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교수는 "현행법상 주출입구에는 음성점멸유도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확대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며 "단순히 도교육청 예산으로만 설치하기에는 10일 오전 인천 남동구 장수동 거마산에 위치한 한 음식점이 계곡을 사유화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박기웅기자 “7만원짜리 백숙 안 사 먹으면 계곡에 발도 못 담가요.” 10일 정오께 인천 남동구 장수동 거마산 산기슭. 도심에서 가깝지만 청정 자연계곡물이 흐르는 곳이다. 그런데 이 곳 계곡을 따라 백숙집 4곳이 자리를 잡고 손님들을 맞고 있었다. 이 중 한 백숙집은 계곡 좌우에 콘크리트를 부어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 위에 평상 여러 개를 놔 손님들을 유혹한다. 임의로 물길을 바꿔 계곡물 수위를 높이는 등 손님들이 발 담그고 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더욱이 계곡 주위에 녹색 철제 펜스까지 쳐 식당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계곡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파는 음식들 가격도 싸지 않다. 오리·닭 백숙은 7만~7만5천원, 도토리묵과 골뱅이는 1만5천~2만원이다. 이곳에서 만난 A씨는 “아이들과 계곡물에 발 담그고 쉬러 왔지만 식당을 이용하지 않으면 계곡에 접근하기도 어려워 당황했다”며 “가격도 비싼 편이라 부담된다”고 푸념했다. 인근 다른 백숙집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계곡 주변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식탁을 놓아 손님을 받기 여념이 없어 보였다. 무허가 영업이지만, 이미 계곡에서 백숙을 먹을 수 있는 음식점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가 이뤄져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다. 인천 거마산의 청정 자연계곡을 무허가 음식점들이 10년 넘게 사유화 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당을 차리느라 자연까지 훼손하며 시민들 쉼터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날 구에 따르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음식을 판매하면 위생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식중독 등 시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식품위생법은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0일 오전 인천 남동구 장수동 거마산에 위치한 한 음식점이 계곡을 사유화해 불법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