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모형과 일본 관세. 로이터 연합뉴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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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모형과 일본 관세.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관세 15%를 넘는 품목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 조치를 일본에도 적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이 10일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미일 무역협상에서 대미수출품에 15% 상호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면서 그나마 성공적인 협상으로 자평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 정부가 관보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서 현 관세율에 15%포인트의 관세율이 추가되는 것으로 해석돼 대혼란에 빠졌다.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EU)에만 적용했던 특례 조치 대상에 향후 일본을 포함할 방침이다.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하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직후 미국이 관세율 15% 미만인 품목에는 상호관세 15%를 적용하고, 기존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물품에는 상호관세를 별도로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과 이달 초순 공표된 미국 연방 관보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기지 않아 기존 관세에 일률적으로 상호관세 15%포인트가 추가됐다.이에 일본 측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지난 5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회담했고 미국이 적절한 시기에 상호관세 관련 대통령령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과 일본이 모두 상호관세 특례 적용 방침을 확인했지만, 이를 적용하려면 대통령령을 수정해야 해 시행 시기는 알 수 없다고 일본 언론은 짚었다.이와 관련해 백악관 당국자는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전날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 미국이 영국과 관세 문제를 합의한 이후 관련 조치 시행까지 54일이 걸렸다는 점을 언급하고 “반년 혹은 1년 뒤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사히는 미국이 일본 대상 상호관세를 수정할 때 지난달 합의했던 자동차 관세 인하도 함께 대통령령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모형과 일본 관세.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관세 15%를 넘는 품목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 조치를 일본에도 적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이 10일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미일 무역협상에서 대미수출품에 15% 상호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면서 그나마 성공적인 협상으로 자평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 정부가 관보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서 현 관세율에 15%포인트의 관세율이 추가되는 것으로 해석돼 대혼란에 빠졌다.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EU)에만 적용했던 특례 조치 대상에 향후 일본을 포함할 방침이다.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하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직후 미국이 관세율 15% 미만인 품목에는 상호관세 15%를 적용하고, 기존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물품에는 상호관세를 별도로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과 이달 초순 공표된 미국 연방 관보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기지 않아 기존 관세에 일률적으로 상호관세 15%포인트가 추가됐다.이에 일본 측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지난 5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회담했고 미국이 적절한 시기에 상호관세 관련 대통령령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과 일본이 모두 상호관세 특례 적용 방침을 확인했지만, 이를 적용하려면 대통령령을 수정해야 해 시행 시기는 알 수 없다고 일본 언론은 짚었다.이와 관련해 백악관 당국자는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전날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 미국이 영국과 관세 문제를 합의한 이후 관련 조치 시행까지 54일이 걸렸다는 점을 언급하고 “반년 혹은 1년 뒤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사히는 미국이 일본 대상 상호관세를 수정할 때 지난달 합의했던 자동차 관세 인하도 함께 대통령령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적용되던 일본 자동차 관세율(27.5%)을 무역협상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마이니치는 상호관세 특례 적용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이 견해차를 보인 배경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있다고 해설했다.그리어 대표와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대사는 일본 측에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요구하며 압박했고, 특히 그리어 대표는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당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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