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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편집자주]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의 운명이 갈린다.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지만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비판도 뒤따른다. 새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 제도의 개편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합리적 대안을 살펴본다. 공공기관 유형 및 현황/그래픽=김지영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016년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했다. 당시 공운위에는 이례적으로 KOICA 주무 부처인 외교부 차관이 참석해 준정부기관 지정을 반대했다. 준정부기관은 기타공공기관과 달리 매년 공운위의 경영평가를 받는다. 경영평가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2007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뉜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공운위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 미흡)로 나온다. 기타공공기관은 공운위와 무관하게 주무 부처가 평가한다.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의 파급력은 엄청나다. C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만 성과급을 받는다. 최고 등급 기관에는 일반직원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 대비 250%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한 공공기관장은 "직원들의 생사가 경영평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올해 평가에서 해임 건의 대상이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스스로 물러났다. 공공기관장의 생사도 경영평가에 달린 것이다.평가의 굴레에 갇힌 공공기관들은 매년 평가 대응을 위해 행정력과 비용을 낭비한다. 외부 기관에 컨설팅을 받기 위한 비용뿐 아니라 보고서 편집에도 막대한 비용을 쓴다.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적시한 공운법 제1조(목적)와 어긋한 행태들이다.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에 게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주요 제안/그래픽=김지영 평가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일정 부분 차이는 있지만, 획일적 평가가 상대 평가로 이어진다.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평가 지표는 공공기 편집자주 전문적이지 않은 직업이 있을까요? 평범하고도 특별한 우리 주변의 직장·일·노동. 그에 담긴 가치, 기쁨과 슬픔을 전합니다. 김희라씨가 현역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2021년 1월 방학을 맞은 맞벌이 가정 아동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다. 김희라씨 제공 "현직일 때는 이 일을 더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한 번은 여성 청소년 사례관리(맞춤형 서비스 지원)를 맡은 적이 있었어요. 부모의 폭언과 방임을 겪은 친구였는데, 기숙학교에 다니던 아이를 만나기 위해 1시간 반 거리를 달려가고 매일 전화하다 보니 한 달 뒤에는 마음의 문을 열고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을 털어놓더라고요. 저로 인해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다고요.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다시 사회로 끄집어내고 일상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그럴 때 느꼈죠."대학원생 김희라(33)씨는 자신이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때의 보람을 이렇게 설명했다. 본래 상경계 전공자였지만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하다가 사회복지사의 꿈을 품었다는 희라씨. 사회복지 학사 학위를 아예 새로 딴 뒤 2019년부터 현장에서 일했다. 그는 관심 있던 복지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일부 처우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직할 정도로 열의 넘치던 사회복지사였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결국 2022년 '탈사복'(사회복지사가 현장을 떠나 다른 직업을 찾는다는 뜻)했다. 박봉이나 열악한 처우만 문제가 아녔다. 3년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청년들 떠나는 이유? 돈 때문만 아냐"사회복지사는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어려움을 겪는 사회 구성원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자립을 돕는 일을 한다. 희라씨 표현을 빌리자면 '어려움에 처한 이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일상을 더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이다. 하지만 정작 이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탈사복'이라는 말이나 '사회복지사 2명이 결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다를 바 없다'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사회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