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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상위노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최원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대상 결정을 두고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조 전 대표가 7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건의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종 사면 여부는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대통령의 '결심'이 남았지만 사실상 사면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조 전 대표 사면에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조국 사면은 보은 사면'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복귀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거란 점에서 집권여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린다.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가 형기의 절반도 마치지 않은 채 풀려난다면 여론도 곱지 않을 전망이다.이처럼 정계·재계 거물급 인사의 특별사면은 항상 숱한 이야깃거리를 낳았다. 사면이라는 제도 특성상, 특정 인물 봐주기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범털(돈이 많고 권력 있는 재소자를 의미하는 은어)만 누릴 수 있는 특혜"라는 비아냥도 따라붙는다.그럼에도 정부 수립 이후 2024년까지 77년간 실시된 특별사면은 모두 108차례, 매년 평균 1회 이상 특사가 단행됐다. 비난의 포화를 맞기 십상인데 역대 대통령들이 이토록 사면을 자주 베풀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면권은 왜 존재하고 오늘날까지 어떻게 작동해왔는지, 특별사면의 역사와 제도의 한계 등을 짚어봤다.삼국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면면한 사면제사면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대통령은 헌법 제79조에 의거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지난달 23일 튀르키예 북부 카라뷔크주 산불 모습. 차우슐라르=AP 뉴시스 # 지난달 4일(현지 시간) 미국 텍사스주 커 카운티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다수의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35명이 숨졌다. 당시 이 지역에선 3시간 만에 3개월 치 강수량(250mm)에 해당하는 비가 내렸다. 인근 과달루페강 수위는 약 1시간 반 만에 1m에서 10m로 급상승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거의 1000년에 한 번 있을 폭우”라고 전했다. # 지난달 27일 튀르키예 남부 도시 실로피의 기온은 50.5도를 기록했다. 기존 최고 기온(49.5도)을 뛰어넘었다. 고온 건조한 날씨는 산불로 이어졌고, 이날 하루에만 이 지역에서 8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대형 화재에 소방관과 구조대원 등 최소 17명이 숨지고, 5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 중국 베이징에서도 지난달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진 폭우로 4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폭우로 약 3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가옥 2만4000여 채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폭우, 홍수, 폭염 등 극한 ‘이상 기후’가 지구촌을 덮었다. 기후학자인 존 닐슨개먼 텍사스A&M대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연구에서 텍사스의 폭우 강도가 2036년까지 10%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텍사스 폭우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이상 기후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를 내놓은 것. 켄 쿤켈 미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기후학)는 “다른 지역이 과거 20∼30년간 비슷한 재난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단지 다른 곳보다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에너지 개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2017∼2021년) 때부터 “기후변화는 사기(hoax)”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다. 그는 올해 재집권 직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했다. 중국은 지난달 유럽연합(EU)과 기후협력을 맺었지만,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2030년 이후에야 탄소 저감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각국 간 복잡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로 탄소 배출 줄이기 등에서 국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힘을 네이버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