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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헌옷방문수거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이끈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해 국방부의 전시예산 편성 지침이 하달되기 전부터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관련 예산 확대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수본은 계엄 발령 시 강력한 수사·통제 권한을 갖는 핵심 조직이다.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공개한 '2023~2025년 전시예산 신규 편성안'과 전시예산 관련 내·외부 수발신 공문 목록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해 8월29일 국방부 지침 없이 2025년도 전시예산 편성 요구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내부에 전파했다. 시점은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직후였다.그동안 방첩사는 국방부가 매년 12월께 전시예산 편성 지침을 통보하면 이후 내부에 편성 요구안을 요청해왔다. 실제로 2023년도 전시예산은 2022년 12월13일 국방부 지침 통보 후 같은 달 22일 내부 요청이 전파됐고, 2024년도 예산도 2023년 12월 18일 지침 통보 이튿날인 19일 요청이 하달됐다.그러나 지난해에는 예년과 달리 국방부 지침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 작업이 시작됐다. 특히 당시 요청 공문에는 "방첩수사단, 확장된 합수본(과학수사국 신설 등)의 규모·필요 예산을 반드시 고려·검증하여 예산 요구"라는 지시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2024년 UFS 연습에서 신규 운영된 통합정보작전센터 소요 예산은 1처-5실에서 종합·작성"하라는 내용도 담겼다.방첩사가 예산 요구안 작성 시점과 동시에 합수본의 확장 규모를 전제로 한 지시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합수본은 계엄 선포 시 방첩사령관이 본부장을 맡으며, 인지전·하이브리드전 등 사이버전을 담당하는 과학수사국과 통합정보작전센터가 핵심 축을 이룬다.과거 2023·2024년도 전시예산 편성 요구안 제출 요청 공문에는 이 같은 지시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방첩사가 이미 전시예산 편성 단계에서 계엄 상황에 대비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특검팀은 특히 방첩사가 합수본 과학수사국과 통합정보작전센터를 확대 편성해 계엄 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적은 보수를 이유로 퇴직이 많은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공개한 제27회 국무회의(6월24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옛날에는 연금 혜택이 많았는데 요즘은 혜택도 별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어렵게 공직 시험에 합격하고 퇴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보수가 적어서 그런 거냐.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라는데 진짜 그렇냐"고 물었다.이어 "사고가 나면 구속되게 생겼는데 그 위험부담을 공무원 개인에게 지라고 하면 누가 안전부서에 가겠는가"라며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보상과 조건도 강화해 주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공무원이 고소·고발돼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에 들어갔을 때 소속기관의 미흡한 대처가 이뤄지는 것에 "명확한 해석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에 보고를 지시했다. "대학 입시 AI 채점 도입…해수부 올해 안에 이전"이 대통령은 "(대학입시에서) 객관성도 중요한데, (문항을) 주관식으로 하면 부패·부정에 대한 의심이 많고 실제 예외적 사례가 있다"며 "모두 의심해 포기하고 있는데, 인공지능(AI)으로 채점하면 의심은 못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금 입시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등수나 실력을 겨루는 것 말고 기본적인 민주공화국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소양, 인권,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패스(Pass)나 페일(Fail) 방식으로 최소한의 검정을 하는 건 검토해 본 적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법원 판례 공개 여부에 대해 "판례나 국가기관의 결정 선례 등도 공개하지 못할 비밀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공개를 망설이는 이유는) 판결에 대한 비판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지 부산헌옷방문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