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새 정부의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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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 조치가 나온 지도 한 달이 지났다. 역대급의 수요 억제 대책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6·27 조치에 따르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상한 설정하여 주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을 제한했다.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고가 주택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소액이라도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놓으려는 투자 수요를 원천 봉쇄하고 실입주를 전제로 매수하는 것만 허용하겠다는 취지이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도권에서는 주담대 전면 불가 조치나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해야 신규 주담대를 허용하는 것도 투자 목적으로 수도권에 집을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 하겠다. 이처럼 대출을 강력하게 조이자 자금 조달력이 부족한 매수자들이 탈락하면서 주택 거래도 줄어들고 있고 집값 상승도 주춤하고 있다. KB국민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6월 27일 직전 4주와 직후 4주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비교하면 전국 아파트가 0.22%에서 0.14%로 0.07%포인트나 상승률이 낮아졌다.특히 서울은 1.44%에서 1.03%로 무려 0.41%포인트나 상승률이 줄어들어 17개 광역 지역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많이 줄었다.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0.53%에서 0.38%로 상승률이 0.15%포인트 낮아진 반면, 지방 소재 5개 광역시의 경우는 0.02%밖에 낮아지지 않았다. 기타 지방(8개 도와 세종시)의 경우는 오히려 하락률이 0.01% 줄어들었다. 상승폭 줄어든 강남·송파·서초특히 상승폭이 가장 많이 줄어든 8개 지역은 강남구(-2.14%p), 송파구(-1.87%p), 서초구(-1.43%p), 분당구(-1.29%p), 과천시(-0.99%p), 용산구(-0.94%p), 성동구(-0.89%p), 양천구(-0.81%p)로 그동안 상승장을 이끌어왔던 지역들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수도권을 타깃으로 한 6·27 조치가 제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수도권의 상승세가 약간 줄어든 것이지 지방 주택시장이 상승장으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 6·27 조치의 풍선효과가 지방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4주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38%나 된다. 이를 연간(52주)으로 환산하면 4.94%나 된다.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20년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 조치가 나온 지도 한 달이 지났다. 역대급의 수요 억제 대책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6·27 조치에 따르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상한 설정하여 주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을 제한했다.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고가 주택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소액이라도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놓으려는 투자 수요를 원천 봉쇄하고 실입주를 전제로 매수하는 것만 허용하겠다는 취지이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도권에서는 주담대 전면 불가 조치나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해야 신규 주담대를 허용하는 것도 투자 목적으로 수도권에 집을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 하겠다. 이처럼 대출을 강력하게 조이자 자금 조달력이 부족한 매수자들이 탈락하면서 주택 거래도 줄어들고 있고 집값 상승도 주춤하고 있다. KB국민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6월 27일 직전 4주와 직후 4주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비교하면 전국 아파트가 0.22%에서 0.14%로 0.07%포인트나 상승률이 낮아졌다.특히 서울은 1.44%에서 1.03%로 무려 0.41%포인트나 상승률이 줄어들어 17개 광역 지역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많이 줄었다.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0.53%에서 0.38%로 상승률이 0.15%포인트 낮아진 반면, 지방 소재 5개 광역시의 경우는 0.02%밖에 낮아지지 않았다. 기타 지방(8개 도와 세종시)의 경우는 오히려 하락률이 0.01% 줄어들었다. 상승폭 줄어든 강남·송파·서초특히 상승폭이 가장 많이 줄어든 8개 지역은 강남구(-2.14%p), 송파구(-1.87%p), 서초구(-1.43%p), 분당구(-1.29%p), 과천시(-0.99%p), 용산구(-0.94%p), 성동구(-0.89%p), 양천구(-0.81%p)로 그동안 상승장을 이끌어왔던 지역들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수도권을 타깃으로 한 6·27 조치가 제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수도권의 상승세가 약간 줄어든 것이지 지방 주택시장이 상승장으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 6·27 조치의 풍선효과가 지방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4주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38%나 된다. 이를 연간(52주)으로 환산하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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