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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위노출 정치검찰의 희생양 vs 국정운영 동력 상실민주당 언급 無…부정여론 확산 우려하는 듯12일 국무회의 후 李대통령 사면 여부 결정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해 8월 21일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와 국회에서 가진 접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민단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여부 결정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선 '조국 사면'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분위기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심사하고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의 심사안 재가 이후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이 가운데 여권에선 조국 사면에 대한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있다.찬성 측은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정치적 희생을 감안해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치적으로 기획된 의도가 강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며 "사면이 정치적인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내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도 지난달 31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조 전 대표 부부에 관한 수사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판단·수사에 의해 진행됐으므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대 측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따른 이재명 정권의 국정운영 동력 상실을 우려한다. 자녀 입시 비리 등 이른바 '조국 사태'는 국민의 역린이었던 만큼 사면 반대 여론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에 민감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취임 직후보단 국정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다음 사면을 해도 늦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조 전 대표가 그렇게 거룩한 일을 하다가 잡혀 들어간 양심수는 아니지 않느냐"며 "취임하자마자보다 연말쯤 사면을 하는 게 모양이 더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정치검찰의 희생양 vs 국정운영 동력 상실민주당 언급 無…부정여론 확산 우려하는 듯12일 국무회의 후 李대통령 사면 여부 결정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해 8월 21일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와 국회에서 가진 접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민단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여부 결정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선 '조국 사면'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분위기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심사하고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의 심사안 재가 이후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이 가운데 여권에선 조국 사면에 대한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있다.찬성 측은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정치적 희생을 감안해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치적으로 기획된 의도가 강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며 "사면이 정치적인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내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도 지난달 31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조 전 대표 부부에 관한 수사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판단·수사에 의해 진행됐으므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대 측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따른 이재명 정권의 국정운영 동력 상실을 우려한다. 자녀 입시 비리 등 이른바 '조국 사태'는 국민의 역린이었던 만큼 사면 반대 여론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에 민감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취임 직후보단 국정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다음 사면을 해도 늦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조 전 대표가 그렇게 거룩한 일을 하다가 잡혀 들어간 양심수는 아니지 않느냐"며 "취임하자마자보다 연말쯤 사면을 하는 게 모양이 더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한 석 달 정도이고 한미정상회담 등 굉장히 큰 어젠다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정치적 셈법에 의한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경우 홈페이지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