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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윤성효 기자]▲ 3월 5일 지리산 천왕봉 일대 설국.ⓒ 정동호 경남 산청군이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민·환경단체들이 오도재에 모여 중단을 외치며 봉화를 올린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 등 단체들은 9일 오후 6시 오도재 주차장에서 "산청군 케이블카 신청서 제출 규탄"하는 행동을 벌이기로 했다.산청군이 지난 5월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2023년 신청서를 냈던 산청군이 이번에 다시 낸 것이다. 국립공원인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환경부(국립공원위원회)가 허가를 했다.재신청에 대해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는 지난 7월 이승화 산청군수를 지방재정법과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로 산청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대책위는 산청군이 2023년 낸 지리산케이블카 신청서를 환경부가 반려나 보완 지시 없이 검토 중인데, 5억 4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다시 신청한 건 예산을 낭비한 동일 사안 중복 행정으로 관련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산청군은 "2023년 신청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와의 교감을 통해 케이블카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대책위는 8일 "신청서 제출 2년만에, 어떤 공식적 보완지시가 없었음에도 비슷한 내용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것은 명백한 중복행정이고 예산 낭비"라며 "폭우에 의한 사상 초유의 재난 상황에도 산청군은 국립공원 산사태와 지방예산 산사태를 일으킬 케이블카 추진에 대해 중단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전국 케이블카 중단을 위한 동시 생명평화 봉화행동"이에 대책위는 '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과 녹색전환연대'와 함께, 전국적으로 "전국 케이블카 중단을 위한 동시 생명평화 봉화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생명평화 봉화는 이날 설악산(양양), 치악산(원주), 남산(서울), 황령산(부산), 보문산(대전), 주흘산(문경), 신불산(울산)에서도 올린다.전국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연대는 국립공원무등산지키기시민연대(광주 무등산), 기후정의원주 [뉴스데스크]◀ 앵커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오늘은 '감사원 개혁'입니다.감사원은 정부 기관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그에 걸맞지 않게 '정치 보복의 도구'라는 오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 관료들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어느 때보다 높아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요구,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등을 조작했다며 당시 관료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수사를 의뢰한 건 감사원.최근 4번째 재판에서 부동산원 직원들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청와대도 연결시키려고 청와대 얘기를 계속 물어보더라, 감사원이 원하는 건 청와대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또 다른 녹취, 조사에 나선 감사원이 의견도 묻지 않고, 결론이 조작으로 간다며, 소설을 쓴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조작이라고 인정해야 내보내 준다"고도 말합니다.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문재인 청와대를 노리고 표적 감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부동산원에 대해) 거의 잠 안재우기 수준의 그런 조사가 이루어졌고, 다 뒤집어쓸 거냐 (그러면서) 감사의 기조가 이렇기 때문에 일종의, '입을 맞춰와라'."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전현희 민주당 의원,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 출범 4개월만에 조사에 돌입, 유권 해석 개입 등의 혐의로 전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그리고 3여 년 만인 최근,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전 의원은 감사 시작부터 수사 의뢰까지 목적은 자신의 사퇴였다고 말합니다.[전현희/전 권익위원장] "상상할수 있는 모든 형태의 표적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저에 관한 모든 것을 그야말로 탈탈탈 먼지털이 식으로 터는… 저를 압박해서 사퇴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했고요."정권 교체기마다 ‘정치, 표적 감사’ 논란에 휩싸이는 감사원, 정치권에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도부에 의해 이뤄지는 자의적 감사 개시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전현희/전 권익위원장] "감사원 공무원들이 자의 웹사이트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