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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강 사업이 홍수 막는 데 도움’ 주장, 사실인가요?
A. 최근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호우’가 잦아지면서 홍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매체들이 폭우와 홍수 피해를 줄였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칭송하고 나섰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비판합니다. 과연 4대강 사업은 홍수 방지에 도움이 됐을까요?
몇 가지로 나눠 살펴봐야 합니다. 홍수와 관련된 4대강 사업은 크게 보와 준 무등록대부업 설, 제방 보강 세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에선 1조4천억원을 들여 4대강 곳곳에 16개의 보를 세웠습니다. 또 2조5천억원을 들여 4대강 바닥에서 4억5900만㎥의 모래와 흙을 준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1조4천억원을 들여 784㎞의 제방을 보강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홍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4 대출금액계산기 대강 재자연화의 열쇠이고, 철거·개방을 두고 논란이 많은 16개 보의 홍수 방지 효과입니다. 이에 대해선 환경부가 이미 ‘보는 홍수 유발 시설’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2020년 8월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섬진강 유역에서 홍수가 일어나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홍수 조절 효과를 분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에 따라 2021년 환경부에서 ‘ 신혼부부 특별공급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능력 실증 평가’라는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 가지 경우를 가정해 검증했습니다. 먼저 보가 없을 때와 비교해 보가 있는 경우 홍수 때 수위가 0.16~1.16m 올라갔습니다. 홍수 때 보의 수문을 모두 열어놓았는데도 그렇습니다. 둘째는 처음부터 보 수문을 완전히 연 경우와 보의 물을 비운 상태에서 물 은행예금금리비교 이 채워지고 나서 보 수문을 여는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이때는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보의 저수량이 적어 홍수가 시작되면 순식간에 물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홍수 때 보 수문을 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모든 보에서 0.24~2.93m까지 수위가 치솟아 홍수 위험이 커졌습니다. 결론은 4대강 보는 홍수 방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 카드대환대출 는 것입니다.그래서 환경부는 비가 많이 오면 4대강 모든 보의 수문을 즉시 개방합니다.



둘째 준설의 경우 홍수 방지 효과가 있다는 점이 명확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2018년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 보고서를 보면, 2013년 기준 4대강 본류의 계획 홍수위(하천시설 계획의 기준이 되는 홍수량이 유입될 때 수위)는 86.3% 구간에서 낮아졌고, 9.6% 구간에서 높아졌습니다. 계획 홍수위가 낮아진 것은 주로 준설의 효과입니다. 준설로 하천의 물그릇을 키웠기에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한국의 강은 끝없이 모래를 공급하므로 15년 전 준설 효과가 현재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장 빠르고 저렴한 홍수 방지 대책이지만, 지속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준설은 다른 단점도 큽니다. 준설하면 한국 강의 본질적 특성인 모래 강이 파괴돼 하천 생태계를 교란하고 수질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4대강을 재자연화할 때 준설 문제는 큰 논란이 될 것입니다. 2021년 환경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대강을 재자연화하려면 더는 준설을 해선 안 되고 강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너무 깊이 파놓은 하천 구간에 모래를 공급해야 한다. 그래야 호수가 된 4대강을 다시 강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도 “4대강 사업은 준설과 제방 보강을 통해 홍수 방어 능력을 키웠지만, 동시에 16개 보를 만들어 홍수 위험을 키웠다. 홍수 방어 능력을 더 키우려면 보를 철거해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6월 수문을 닫아놓은 공주보. 김규원 선임기자.


셋째 제방 보강도 홍수 방지 효과가 명확합니다. 2018년 4대강 감사 보고서를 보면, 2013년 기준 4대강 본류의 제방 중 안전하지 못한(치수 안전도 미확보) 구간이 사업 전 127.7㎞(17.3%)에서 사업 뒤 53.7㎞(7.3%)로 줄었습니다. 제방 안전도가 더 높아진 것이고 당연히 홍수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제방은 보나 준설과 달리 ‘4대강의 재자연화’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4대강을 재자연화할 때 제방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4대강을 재자연화할 때 하천 둔치 아래 큰 돌이나 콘크리트로 만든 ‘저수호안’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홍수와는 무관합니다.백경오 교수는 “저수호안을 없애 강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홍수 방지 효과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이 홍수 방지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먼저 4대강 보 16개는 홍수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홍수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홍수 방지나 재자연화를 위해 하루빨리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준설은 홍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하천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되도록 준설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홍수를 막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홍수 방지 효과가 있는 제방은 4대강 재자연화 때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저수호안은 4대강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4대강도 재자연화하고 동시에 홍수도 잘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