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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턴베리에 있는 ‘트럼프 턴베리 골프코스’에서 회담하고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관세협상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게티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부터 국가별로 조정된 ‘상호관세’를 본격 시행한 가운데 교역국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협상을 타결한 국가에서도 무역 합의 내용에 대한 이견이 속출하는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달 무역합의에서 약속한 자동차 관세 15% 인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 역시 상호관세가 ‘일괄 15%’가 아닌 ‘기존 관세+15%’로 매겨질 가능성이 있어 수정을 요구해 약속을 받아냈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인 상태다.▶EU, ‘올 클루시브’ 15％ 관세율 합의…트럼프 행정명령서 누락=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무역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에서 자동차 관세율을 27.5％에서 15％로 낮추는 인하 조치를 언제 이행할 것인지 들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시점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길 대변인은 “미국은 우리의 모든 품목에 대해 15％ 상한선을 적용할 것이라는 분명히 약속했고 그 상한선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의약품, 반도체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미국이 그런 합의 내용을 가능한 한 빨리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앞서 EU와 미국은 지난달 27일 EU의 대미 수출품 대부분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EU는 미국이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중복 적용하지 않는 ‘올 인클루시브’ 성격의 15％ 상한선을 약속했다. 현재 MFN 관세율 2.5％에 품목관세 25％를 더해 총 27.5％ 관세율이 부과되는 자동차도 15％로 즉각 인하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이 같은 합의 내용이 누락됐다. 이로 인해 상호관세가 발효되기 시작한 이날에도 자동차 관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8/뉴스1 국민의힘 등 야권은 8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조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느냐”고 쏘아붙였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 전 대표를 사면하려고 한다”며 “사모펀드 투자에서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서 이용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 사모펀드 범죄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일가족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의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 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 전 대표의 사면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은 광복절 특사가 아니다. 빚쟁이들의 청구서를 처리하는 대선 청구서 특사일 뿐”이라며 “정권 초반이니 정치적 보은 인사와 특혜 사면으로 청구서를 갚겠다는 발상, 매우 오만하고 위험하다. 정권과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된다면 이는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8/뉴스1 박형수 의원은 4분가량의 모두발언 내내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네이버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