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기소 땐 정계 은퇴” 승부수 띄운 김관영···무소속 등판 앞두고 전북 선거판 ‘흔들’ > 질문답변

생활지원사 “기소 땐 정계 은퇴” 승부수 띄운 김관영···무소속 등판 앞두고 전북 선거판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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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06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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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사 선거판이 격랑에 휩싸였다. ‘사법 리스크’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기소 시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무소속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다. 민주당 경선 후유증까지 겹치며 장기간 이어진 일당 우위 구도에도 균열이 가고 판세는 다자 대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 지사 측은 내부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출마 메시지와 비전을 정비 중이다. 이날 경찰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오는 7일 전북도청 광장에서 공식 출마 회견을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지사는 같은 날 도청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방조 사건’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 “특검이 이 사건을 기소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자신한다기보다 정치인이 한 발언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앞서 의혹을 제기한 이원택 후보를 향해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도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란 방조 의혹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청사 폐쇄 등 조치를 이행하고 지역 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은 이 후보가 집중 제기하며 쟁점화됐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고발을 예고했으나 실제 고발장은 제3자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약속은 지킬 것”이라며 “상대가 약속을 지킬지는 당사자에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기까지 온 것은 한 사람의 정치적 야욕 때문”이라며 “공천 배제를 목표로 전북에 ‘내란 프레임’을 씌웠다”고 직격했다. “그 과정에서 도민과 공직자의 자존감이 크게 훼손됐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김 지사의 사법 리스크는 전북 정국을 뒤흔든 1차 진원지다. 지난해 11월 30일 청년 모임에서의 대리운전비 명목 현금 제공 의혹에 이어 ‘12·3 계엄 사태’ 당시 도청 출입 통제를 둘러싼 의혹이 겹치며 정치적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당의 제명 조치와 압수수색, 특검 소환이 이어지며 현직 도지사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다.
여파는 곧장 민주당 경선 파행으로 이어졌다. 이원택 의원이 안호영 의원을 1%포인트 차로 누르고 본선 후보로 선출됐지만 공정성 논란이 뒤따랐다. 이 후보 역시 72만7000원 규모 ‘제3자 식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 윤리감찰단은 ‘문제없음’으로 결론 냈다. 이에 반발한 안 의원은 12일간 단식 농성 끝에 병원으로 이송됐고 당내 갈등은 공개 충돌로 비화했다.
공천 파동의 파장은 본선 구도 전반을 흔들고 있다.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내발적 발전전략’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선 가운데 양정무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 유치와 청년 정책으로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백승재 진보당 후보와 김성수 후보도 각각 노동 정책과 투자 공약을 내세워 틈새 공략에 나섰다.
결국 이번 전북지사 선거는 단순한 정당 대결을 넘어 인물 경쟁이 교차하는 다자 구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장기간 유지돼 온 민주당 우위 체제가 내부 파열음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전북 정치가 기존의 일당 중심 구조를 유지할지, 다당 경쟁 체제로 이동할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성북구 개운산 ‘가로주택정비사업’두 집 묶는 등 조합원 삶 형태 고려130가구 규모에 평면 타입만 10개국내 첫 목조·패시브 아파트 실험도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민주정부’는 재개발 뉴타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정비모델 개발에 소극적이었다”고 자성했다. 수만㎡를 전면 철거하고 짓는 대규모 재개발을 ‘집값 상승’ ‘원주민 소외’ 등으로 비판하면서도 “그럼 소규모 재개발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실현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문재인 정부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띄울 때, 서울 성북구 개운산 자락 단독주택에 살던 개운산마을 사람들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뛰어들었다. 2020년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10월 착공했다. 소규모 정비사업 중 순항 중인 몇 안 되는 모델 중 하나다. 새로 태어날 단지 이름은 ‘커먼즈 종암’. 시공사가 아닌 원주민 조합원들이 직접 붙인 이름이다. 지난달 29일 커먼즈 종암 현장 인근에서 개운산마을 이원형 조합장과 홍보 담당 신기수 조합원을 만나 그 어렵다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끌고 온 비결을 들었다.
좋은 사업성·HUG의 지원
커먼즈 종암의 시작은 원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였다. 당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조합설립·건축심의 등 행정처리와 사업성 분석 등을 보조하는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델을 내놨다. SH·LH가 시행사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 조합장이 보기에 개운산마을은 사업성이 좋았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용적률이 300%까지 허용됐다. 그간 빌라로 재건축한 집도 없이 단독주택이 유지됐기에 모든 가구의 대지 지분이 넉넉했다. 재개발 현장에서 흔히 보는 ‘지분 다툼’의 소지가 작았다. 하지만 서울시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도 바뀌었다. ‘미분양 약정매입’ 얘기까지 나누던 SH와의 협업이 갑자기 중단됐다. 다행인 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 지원·보증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이 조합장은 “HUG의 보증이 이 사업의 금융 리스크를 거의 해소해주면서 조합으로서는 큰 뒷받침이 됐다”고 말했다.
조합을 성실히 대변하는 CM
“우리가 짓는 아파트인데 우리 브랜드를 못 붙인다면 임대아파트처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합장은 2024년 시공업체를 찾던 중 한 건설사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간 사업을 진행하며 30여명 조합원 각 가구에 맞춤형 설계를 진행한 터였다. 공간기획·컨설팅 전문업체인 간삼기획과 함께 130가구 규모 단지에 들어갈 평면 타입을 무려 10개나 만들어냈다. 반려동물이 있는 1인 가구(36㎡), 노모와 성인 자녀가 함께 또 따로 살 수 있는 복층형 가구(69㎡), 조부모와 함께 어린아이를 돌보며 살기 좋게 두 집을 하나로 묶은 가구(133㎡)… 물론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30평 가구(84㎡)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접고 ‘평범한’ 59㎡, 84㎡ 아파트로 재편하고, 시공부터 분양까지 주도권을 다 넘기라는 건설사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간삼기획을 통해 수소문한 끝에 겨우 찾은 시공사가 보미건설이다. 이 조합장은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사업을 버티게 해준 한 축으로 건설사업관리(CM) 회사를 꼽는다. 커먼즈 종암이 택한 CM사는 한미글로벌이다.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많은 평면 유형, 국내 아파트에선 처음 시도하는 목조 시공, 공사 비용과 기간이 더 소요되는 패시브(단열 등 성능 강화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법, 마을 특유의 성격을 고려한 개방적 커뮤니티 공간… 한미글로벌은 이러한 요구들에 공감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대변해 건설사와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
입주자 모집을 위한 전략 설정
커먼즈 종암이 목조·패시브 주택을 택한 건 ‘탄소중립’이란 시대 흐름에 발맞출 뿐만 아니라 ‘잘 지은 아파트’를 원했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 목조 아파트’란 점은 향후 입주자 모집에서 홍보 포인트가 될 것이란 판단도 깔렸다. 굳이 핀란드의 유명 임업회사에서 목재를 조달하는 이유다.
아파트 시장에 던지고픈 메시지도 있다. 신씨는 “건설업계는 패시브 주택을 못 짓는 게 아니라 분양하면 끝이니까 굳이 잘 짓고 싶지 않은 것”이라며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관리비도 많이 나오는 것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분명 있는데, 아파트가 자산화됐다보니 생활 불편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커먼즈 종암은 커뮤니티 공간에 공을 들였다. 다만 다른 정비사업에서 추구하는 ‘고급화’와는 다른 결이다. 주민들로 꾸린 협동조합이 카페, 어린이집, 도서관 등 부대시설의 설계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지속해서 맡는 모델을 시도하고자 한다. 무료하게 지내는 고령 주민을 어린 자녀를 둔 부부와 연결해 자녀 돌봄을 맡도록 주선하거나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게 하는 등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커먼즈 종암의 커뮤니티 공간은 근처 다른 아파트 주민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할 예정이다. 이 조합장은 “정부와 조합이 인센티브와 공공적 가치를 주고받으며 각각 ‘절반의 이익’을 실현하는 게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커먼즈 종암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대상자를 신혼부부와 전세피해자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 복무로 신청연령을 초과한 제대 군인에 한해 신청 연령은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기존 지원대상인 청년 1인가구 외에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 가족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한다.
청년 한부모 가족은 19~39세 이하인 청년이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다.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득 및 재산 등 다른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는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고 현재 1인 가구로 월세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일 이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 등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무자녀 청년 부부와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 민간임대에 선정됐지만 고가의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입주자도 각각 500명씩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기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 대상도 재편한다.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사업과 주거급여 대상 청년 등이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와 중복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시는 소득 요건을 기존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로 조정해 이중 지원 구조를 정리했다.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들은 국토부 청년 월세 및 주거급여를 받도록 유도하고, 시가 지급하는 대상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들로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청년 월세 지원은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1986~2007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시는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1차 지원금은 8월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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