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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이 대통령 시기·절차 언급 뒷날…여 “내용도 숙의”…‘조작기소 특검 논란’ 일 커지자 ‘눈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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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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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정청래 “의총·당원 뜻 물을 것”조작기소 규명 의지는 그대로재보선 주자 송영길·이광재도“국민의 뜻과 함께 가야” 우려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의 길을 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시기·절차를 비롯해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6일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 체제에서 특검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 동두천 큰시장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안 처리 시기와 절차에 대해 “국민, 당원, 의원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당원들의 뜻도 물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에 대해 “시기나 절차,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기 때문에 언제 딱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다”라며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입장에서는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밝히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앞으로 당에서 소위나 상임위, 그리고 의원총회 등을 통해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당내 중량급 인사들도 법안 내용을 두고선 말을 아끼면서도 선거 직전 특검법 논란이 벌어진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인천 연수갑 후보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와 관련, ‘(청와대 의중은) 지방선거 후에 천천히 가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며 “지방선거를 가지고 이걸 쟁점화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선거는 차분하게 안 되는 것”이라며 “차분하게 입법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로 들어가서 파악을 해보겠다”며 “국회 밖에 있으니까 내부 법안 논의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경기 하남갑 후보인 이광재 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진상규명은 분명하게 하지만 진상규명 이후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는 국민과 더불어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며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너무 무리한, 국민의 뜻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그건 당에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가 여당에 특검법에 대한 숙의를 요청하면서도 ‘시기와 절차’만 언급하고 ‘내용’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결국은 진상규명을 해서 국민 납득 수준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했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영남, 수도권도 강남이나 용산은 (판세가) 팽팽한 지역이 많다”며 “(그런 지역에도) 부담이 없지 않으니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의 30대 임신부가 응급수술 병원을 찾지 못해 태아를 잃는 참변이 발생했다. 지난 2월 대구에서 조산 증세의 임신부가 응급실을 헤매다 쌍둥이 중 한 명을 잃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벌어진 비극이다. 정부가 올해 저출생 극복에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현실은 필수의료 안전망의 붕괴로 태아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경영난으로 필수 진료과를 폐쇄하는 병원이 속출하고 거점병원조차 산부인과 지원자가 없는 지역 현실을 고려하면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지난 1일 밤 29주차 임신부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전국의 상급의료기관 41곳에 상황을 전달했으나 “전문의와 신생아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당했다. 임신부는 119 신고 뒤 3시간30분이 지나서야 헬기로 부산 동아대병원에 이송됐으나 태아는 끝내 숨졌다. 거점 국립대병원인 충북대병원조차 산과 전문의가 1명뿐이라 야간·휴일 대응이 불가능했고, 충청권 모자의료센터 3곳도 전문의 부재로 속수무책이었다.
이번 사건은 필수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드러낸다. 병원은 운영할수록 적자가 쌓이고, 의료진은 형사처벌과 거액의 배상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사명감으로 버티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산과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역부족이다.
응급의료 컨트롤타워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호남과 인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구급대와 산모가 개별 병원에 수용 여부를 묻거나, 의료진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실정이다. 중앙과 지역을 잇는 이송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니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3일 산모·신생아 이송병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거주 지역에 따라 임신부와 태아의 생사가 갈리는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겠는가. 어느 지역에 살건 ‘안심하고 아이를 낳는 사회’를 만들어야 저출생도 지역소멸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분만 취약지의 의료 손실을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의료 준공영제’와 ‘공공산부인과’ 도입, 저출생 예산을 분만 현장에 우선 배정하는 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지역에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어야 지역균형발전이다.
3일 오전 1시 24분쯤 강원 동해시 망상동 대진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대학생 A양(19)이 몰던 모닝 승용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양(19)이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A양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C양(19)이 찰과상 등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양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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