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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원청 책임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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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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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이 4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사망사고 조합원 장례 이후의 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특검 수사 국민적 공감대 형성?‘공소취소’ 여론은 다르다고 봐특검, 조작 증거 확보 힘들 텐데무리하게 재판 취소 땐 대혼란이 대통령, 민주주의 믿는다면퇴임 후 재판으로 정면승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사실상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는,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권으로 자신의 재판을 없애도 이 대통령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은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사건을 검찰로부터 강제로 넘겨받은 뒤 ‘공소취소’로 없애버릴 수 있다.
한 명예교수는 “한국 수준의 민주주의 사회라면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적 부담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퇴임 이후 재판을 통해 정면승부하는 것이 맞다”며 “법 앞에선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똑같다는 걸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명예교수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은 진보 성향 법학자다. 다음은 한 명예교수와의 일문일답.
-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수사 대상 대부분이 현직 대통령 사건이다.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가 이뤄졌다는 증거가 확실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공소취소를 지휘하고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이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이 지면 된다. 하지만 특검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모호하다. 이 대통령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청와대는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입법자인 국회가 특검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6·3 지방선거에서도 특검의 공소취소가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을 보면 공소취소에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검에 국민적 합의가 형성됐는지는 청와대가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라고 본다.”
- 이 대통령이 억울하게 예외적인 수사를 당했으니 예외적인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특검 수사로 조작이 증명된다면 검찰 스스로의 공소취소, 법무부 장관의 공소취소 지휘,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그리고 확정된 판결에 대해선 재심 청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삼중, 사중의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결하려는 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 여권 일각에선 검찰과 법원을 믿을 수 없어 공소취소권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공소취소 논란이 검찰·사법 개혁 명분을 훼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음모론을 부정하기 어렵게 되어가는 상황이다. 국민이 검찰과 법원을 못 믿는다면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바꿔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 공소취소는 가능성일 뿐인데 섣부른 우려라는 반론도 있다.
“특검 내부에선 수사·기소가 잘못됐다는 심증은 있는데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간극 속에서 공소취소를 향해 갈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다툼이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국민적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 정부·여당은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증거가 이미 밝혀졌다고 주장한다.
“법원에 현출된 증거는 엄청나게 방대하지만 국정조사는 부분적인 증거에 국한돼 있다. 부분이 전체를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특검이 도입돼도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조작 증거를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 조작기소 특검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나.
“국민의 불신을 극복할 만큼 공정한 특검 임명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 정치권 외부의 단체나 기관에 특검 후보 추천을 맡기고 대통령은 임명하거나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제해야 한다.”
-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도입 시기에 대해 “당·청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청산이라는 중요한 국정과제가 남은 상황에서 특검으로 정치의 본류를 흔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대통령이 어렵게 쌓아올린 지지율마저 까먹는 선택이다. 정치권 일부에서 꿈틀거릴 빌미만 찾는 ‘윤어게인’ 세력에도 큰 무기를 주는 셈이다.”
-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6개 특검이 동시 가동된다.
“특검에 대한 국민의 피로가 쌓였는데 또 특검을 도입한다면 국민의 신뢰 위에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재 특검의 역할을 해야 한다. 공수처 수사 대상을 모든 고위공직자로 넓히고 인력과 예산을 보장해줘야 한다.”
서울지역의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진보3당과 사회운동단체 등이 함께하는 사회대전환 연대회의가 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지역 후보 단일화를 발표하고 있다./김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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