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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어려운 지역 후보 처지도 생각해야” 여당 내서도 거센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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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5-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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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김부겸 등 ‘TK 캠프’ 의원도 공개 반발…김용남도 “신중해야”지도부, 여론 보며 의견 정리해 새 원내대표 선출 후 입장 낼 듯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길을 열어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반발 기류가 4일 비등했다. 특검법 내용이나 발의 시점 등에 대한 내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발의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특검법발 보수 결집이 예상되는 영남권 여당 후보 측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여당 지도부는 여론 추이를 보며 특검법 관련 내부 정리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대구 달서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후보자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중앙당이 이런 법안을 내거나 혹은 자신들이 입장을 밝힐 때도 항상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예상되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해달라고 말씀드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민주당 대구시당 지방선거 출마자 전진대회에서도 “중앙당 지도부에 요구한다”며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 여기서 이 고생 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말했다.
대구 등 영남권 후보 측에서는 이번 논란으로 ‘샤이 보수’ 결집을 우려했다. 여권 관계자는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이걸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거냐”며 “대구는 일주일도 안 지나 (지지율이) 붙어버릴 것 같고, 경남 쪽 분위기도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권칠승·임미애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검법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권 의원은 대구시장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임 의원은 당 경북도당위원장이다.
중도 보수 확장성 등을 이유로 경기 평택을에 전략공천된 김용남 전 의원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 권한을 법문에 집어넣어서 공소취소가 가능해지는 경우를 본 기억은 특별히 나지 않는다”며 “좀 더 숙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은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며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공소취소는 할 수 있다는 게 논리적으로 약간 어색하게 들리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특검법의 절차와 시기에 대해 여당에 숙의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민주당은 여론 추이를 보며 특검법 관련 내부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갑작스럽게 발의된 특검법에 의아해하는 기류가 많은 데다 법안 숙려기간 등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전 처리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숙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법안 숙려기간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기는 어렵다”며 “새 원내대표가 취임하면 구체적 내용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A의원은 “일단 지금 왜 이걸 하는지 당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다.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다”며 “대구·경북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나머지 의원들도 ‘왜 갑자기 이 시점에’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B의원도 “공소취소 부분은 법안에 포함될 거라고 다들 전혀 예상을 못했던 내용”이라며 “내용이 충분히 숙의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이후로 일단 좀 미뤄놓고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C의원은 특검법 속도 조절 기류에 대해 “저희가 진공 속에 있는 게 아니다. 특히나 지금은 여론 흐름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프로젝트 프리덤’은 이란과의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버티기에 돌입한 이란의 핵심 카드를 무력화해 협상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의도이지만, 위태로운 휴전을 깨뜨리는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시간 4일 오전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힌 이 작전의 구체적인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 언론들은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을 직접 호위하는 데 나서기보다는 상선들 간 안전한 운항을 조율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무기 삼아 종전 협상에서 ‘선 종전 후 핵협상’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이란의 해협 봉쇄를 무력화해 판을 흔들어보겠다는 시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적 조치라고 한 것은 이란의 책임을 강조해 외교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미군에 먼저 발포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이용해 도박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NYT는 “이번 조치가 성공한다면 이란과 미국이 각각 주도해온 ‘이중 봉쇄’ 국면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며 “전쟁이 시작된 2월28일 이전 상태로 호르무즈 해협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다만 이란이 물리력을 동원해 대응할 경우 무력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란군은 이날 “그 어떤 외국 무장 세력, 특히 침략자인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하거나 진입을 시도할 경우 즉각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네가르 모르타자비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위협인지, 협상 전술인지, 이란이 제시한 제안에 대한 압박용 카드인지 모르겠지만 이란 측에선 결코 인도주의적 임무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곳은 전쟁터이고 이란은 도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NYT는 이란 기뢰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모두 제거됐는지 확실치 않은 데다, 이란 당국이 정면 대응하지 않더라도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소속 부대 등이 지침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발포할 가능성도 위험으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 카드를 꺼내면서도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매우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안한 휴전 중에도 미국과 이란이 협상안을 주고받고 있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핵 프로그램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이란 측의 14개항 종전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대이란 전쟁 목표를 단기에 달성할 수 있고 경제적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명확한 종착점이 없는 복잡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 남원시 광한루원 앞에서 6일 ‘제96회 춘향제’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대동길놀이가 펼쳐지고 있다. 대동길놀이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해 <춘향전> 내용을 거리 퍼레이드로 재현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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